올레!!
까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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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23:34:04)
https://gujoron.com/xe/818695
이 한 줄이 멋지네요.
결국
피청구인(박근혜)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
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박근혜)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박근혜)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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