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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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9903 vote 0 2011.11.22 (19:47:45)

 

  FTA 국회통과 이후

 

날치기 하면 정권 망하는 법인데 딴나라당이 대놓고 날치기를 했으니 아마 망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설치해 둔 지뢰에 여럿 날아갔다. 이명박 꽈당. 박근혜 꽈당. 손학규 꽈당. 홍준표 꽈당.

 

이명박이 쥐대갈을 굴려 FTA 비준여부를 총선에 붙여놓고 야당분열을 노렸으면 피곤할 뻔 했는데, 자폭해주어서 다행. 이명박은 FTA에 대한 국민지지가 높아서 날치기가 총선호재라고 믿은 모양이다.

 

정치의 역설은 역할을 하면 오히려 응징을 당한다는 거다. 그러므로 필자가 노상 강조하는 바는 ‘다음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 다음 카드가 없으면, 패를 다 까보이면 공적이 있어도 팽 당하고 만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주고 뒤통수 맞은 것이 대표적인 예. 선물을 줄듯말듯 애를 태우면 말을 잘 듣지만, 주면 바로 등돌린다. 유권자는 ‘행정수도 유치는 노무현이, 건설은 불도저 이명박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정치를 잘해서 짤린 경우는 많다. 반면 정치를 완벽하게 조져서 장기집권한 경우도 많다. 김정일처럼 완벽하게 조지면 완벽하게 장수한다. 잘하면 짤리는 이유는 역시 다음 카드의 문제 때문이다.

 

구조론의 기승전결 법칙대로다. 앞선 사람이 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승을 맡고, 그 다음 사람이 전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결을 한다. 기승전결의 진행단계마다 역할이 다르다고 믿는 거다.

 

집값이 오르면 한나라당 찍고, 집값이 내리면 민주당 찍는 것도 그렇다. 참여정부 때 집값이 오르니 이득본 사람들이 모두 한나라당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보기좋게 그들을 배반했다.

 

정치의 역설, 독재자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 국민은 불안해지고, 불안해진 국민은 보수적으로 되어서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독재자가 나라를 망치는 것. 망쳐야만 이득을 보니까.

 

반면 유능한 정치인이 나라를 부흥하게 하면 국민들 기가 살아나고, 기가 살아난 국민들은 터무니없는 오버를 해서 나라를 부흥시킨 정권을 도리어 파멸시키곤 한다. 가난할 때는 불만이 없던 사람들이 좀 살게 되면 불만이 늘어난다.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

 

대중의 잠들어 있는 욕망을 일깨운 죄를 추궁 당한다. 옛날에 자주 쓴 표현이지만, 물에 빠진 사람 옷보따리는 당연히 찾아줘야 하고 차비까지 챙겨줘야 한다.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아니면 애초에 건들지를 말든가. 그게 정치.

 

루즈벨트가 공황기에 나라를 살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의 평가도 있다. 루즈벨트가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나라를 지속적으로 망쳤기 때문에 지속적인 위기가 유지되어 장기집권이 가능했다는 거다.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 박정희도 나라를 망쳐서 지속적인 위기조성으로 장기집권 한 거다. 박정희가 잘했다면 평화통일 되었을 테고.

 

결론적으로 FTA를 찬성하는 국민은 토사구팽의 법칙을 적용하여, ‘이명박 너는 할 일 다했으니 이제 그만 삶자!’ 이렇게 되고, FTA를 반대하는 국민은 당연히 그 가마솥에 장작을 보탠다.

 

정치인이 일을 잘 하는건 당연한 거고, 다음 카드를 지속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실용주의는 다음 카드를 내놓을 수 없다. 보수주의는 원래 다음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계획 같은게 없는 거다.

 

보수주의는 대개 전쟁이라든가 어떤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며 문제해결 다음엔 팽 된다. 반면 진보주의는 끝없이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 다음 단계의 계획을 내놓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 진보진영은 복지에 몰입되어 있지만 주가에 반영된 거다. 복지로 부족하고 그 다음까지 내다보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삼성, 현대가 잘나간 때문에 ‘재벌한테 몰아주자’ 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 몰아줘 봤더니 결과가 이거다. 그렇다. 삼성, 현대의 일등주의, 독점주의가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다. 그 기저에는 깊은 열등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식민지와 분단과 독재를 거치며 온갖 트라우마를 겪고 상처입은 국민들은 자존심이 꺾이고 열등의식을 갖게 된 것이며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일등주의, 성장지상주의, 성적제일주의, 벼락치기주의, 성과주의, 한건주의, 독점주의, 극단적 실용주의를 주장한다.

 

한 마디로 꼼수다. 그들은 꼼수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가졌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등, 성장, 성적, 독점, 성과, 한건, 실용은 본질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겉보기 형식만 그럴듯하게 해놓는 거다. 눈가림이다. 인격은 개판이라도 컨닝을 해서 성적표만 일등 만들어오면 된다는 거다. 그게 실용이다.

 

◎ 실용=꼼수=열등의식

 

예컨대 홍석천이 2002년 월드컵 사강의 비밀병기는 자신이라고 우기는 거다. 포르투칼전을 앞두고 콘세이상, 코투, 코스타, 바이아에게 술을 먹여서 한국이 사강에 갔다는 거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매우 즐거워 한다.

 

즐겁냐? 부끄럽지는 않고?

 

이명박 하는 짓이 주로 그렇다. 자질구레한 꼼수를 쓰면서 매우 즐거워 한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자기 아들에게 위장취업까지 시키는 무개념 똥배짱의 본질은 ‘참을 수 없는 꼼수의 즐거움’에 있다.

 

그는 꼼수에 중독되어 있으며, 그 즐거움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내곡동이다. 투기해서 큰 돈 번다고 그러는게 아니다 ‘참을 수 없는 꼼수의 즐거움’에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국민 전체가 이 수준이니, 삼성이 애플을 베껴도 ‘그거 잘하는 거야. 그래야지 암.’ 이러고 있다. 도대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중국의 짝퉁에는 매우 화를 내면서 전여옥 표절에는 무감각.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판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다르다. 젊은 세대는 부끄러운줄을 안다. 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 모르고 625 모른다. 독재도 모른다. 트라우마가 없다. 길들여지지 않은 그들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류의 저급한 꼼수를 참지 못한다. 그들은 뒷구멍으로 손을 써서 일등먹기보다 정정당당한 탈락을 원한다.

 

이는 본질적인 차이다. 이데올로기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정체성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방향성의 차이다.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인간 종이 한국에 공존하고 있다. 그 차이가 안철수 신드롬의 본질이다.

 

◎ 수구꼴통 – 미국, 일본 쳐다보며 꼼수로 베낄 거 없는지 살핀다.

◎ 젊은세대 – 중국, 동남아 내려다보며 모범이 되도록 자세 잡는다.

 

필자는 FTA 찬성파나 반대파 모두 지나친 미국 중심적 사고에 빠져있다고 본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깊은 열등의식에 빠져 있다. 한 마디로 쫄았다.

 

◎ 찬성파 – 미국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알아서 기자.

◎ 반대파 – 미국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미국을 벗어나자.

 

둘다 틀렸다. 미국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미국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과의 FTA는 통과의례일 뿐이다. 한국은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 한국중심적 사고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본심이다.

 

우리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한다. 젊은 한국인의 욕망은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해 있다. 축구 월드컵은 2002년에 사강 해본걸로 되었고, 야구도 2009년에 WBC 준우승 했으면 됐고, 일본이 한때 워크맨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한국도 인터넷시대에 전혀 뒤쳐지지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과 정신이 세계를 지배할 때가 되었다. 김구 선생이 예견한 바다. 우리는 쫄지 않는다. 한국의 다음 목표는 성장과 복지의 지루한 논쟁을 넘어서 세계무대에 부끄럽지 않은 한국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안철수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 현대가 꼼수로 세계무대에 두각을 나타냈으니 됐고, 이제 본질로 이겨보자는 거다. 철학으로 이기고, 미학으로 이기고, 사상으로 이기고, 문화로 이겨야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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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 [레벨:22]id: ░담░담

2011.11.22 (20:05:01)

좋소.

프로필 이미지 [레벨:16]노매드

2011.11.22 (20:23:58)

이명박이 FTA를 매개로

미국 민주당 오바마 선거를 도와 주더니만

한국 민주당 선거도 도와 주고 있네요.

이거 의리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냐?

언제는 공화당 부시한테 영원히 간 쓸개 다 빼주는 척 하더니만...

이제는 아예 한나라당도 나가 죽으라고 빅엿을 먹이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1.11.22 (20:26:10)

그것도 실용이네.

딴나라당이야 죽든 말든 내곡동 벙커만 완성되면 그만.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아란도

2011.11.22 (20:37:41)

 

문제는 실제로 진보진영에서 fta 찬성한다고 하면 반역자가 되는 분위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명박이 하는 거 찬성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본질보다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서 fta에 관한 반대 발언권은 거의 진보당들이고, 교수들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1.11.22 (20:51:23)

인간은 역할을 주면 곧 역할을 하는 존재요.

한가하게 그게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는 사람은 없소.

 

그래서 제가 '나쁜 길을 간다'고 말하는 거구요.

그러나 그 또한 전체의 상호작용을 늘리기 때문에 그다지 나쁠건 없소.

 

그래서 제가 대놓고 '나쁜 길로 가라'고 쓰는 거구요.

그 사람들이 나쁜 길을 가지만 개인을 희생할 뿐 그 덕분에 인류는 진보하는 거구요.

 

그러나 나는 10년 후 '거 봐. 그때 내가 옳았자나.' 하기 위해서 미리 증거를 남겨놓구요.

민노당은 만약 FTA로 나라 망하면 '거봐 내가 그때 뭐랬어?'해서 정권 잡으려고 거품 물구요.

 

근데 FTA 했는데도 나라 안 망하면 어쩌려구?

그땐 입 닦고 있으면 되고.

 

분명한건 민노당은 언제나 개인을 희생하며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거.

민노당을 망치고 한국에는 건강한 예방주사가 되고.

 

이전에도 민노당은 좋은 일 많이 했소.

자기를 해롭게 하는게 문제.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아란도

2011.11.22 (21:15:11)

요즘은 그런 민노당에 연민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한식구 될터인데..ㅋㅋ

 

때로는 뭔가를 할 때

이게 나한테 이로운 거야?  해로운 거야?

집단에 이로운 거야? 해로운 거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은 고민들이 되다가....마음 먹어지는데로 ...걍 마음 가는데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안하면 마음이 불편하니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보면은...

[레벨:4]토마스

2011.11.23 (01:11:04)

 

저는 FTA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모르니까.  1,500페이지에 달하는 '영문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그게 이익인지 매국인지

그다지 '무식'하지 않은 제가 '알 턱'이 없죠.(설령 1,500페이지가 아니라 15페이지라도 단 한줄도

그 내용을 못 본 제가 어찌 알까요?)

 

그렇지만 그건 몰라도 이번에 FTA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굉장한 닭짓을 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닭짓은 닭대가리 같은 결과로 한나라당에 지뢰폭탄같이

처절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나쁜길로 가라, 마이너스로

가라 하는 것과 뭔가 연관이 될듯.

 

즉 FTA해서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관계없이 한나라당은 크게 망할 조짐이 보이는 예감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4]꼬치가리

2011.11.23 (10:25:40)

동감!

프로필 이미지 [레벨:9]난너부리

2011.11.23 (12:37:51)

다들 통과될 것을 짐작하고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해진 수순이죠.

어떻게 통과되냐가 각론이었는데...


통합진보진영이 어떻게 응수할지 지켜봐야겠네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2]wisemo

2011.11.23 (15:43:13)

그들에겐 양수 겸장 뜻이 되겠지요.

마이너스 이론 처럼 상호작용의 증대는 꽃놀이 패가 되겠지요.

10년후 '거바 내 그랬잖아'도 필요 없는 거이고

'입 닥칠일'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건조한 뼈대구조를 보고 그들은 갈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살점을 내주고 뼈를 벤다"로!

FTA 긍정하고 10년후 세상위에 우뚝서는 한국을 만들 생각을 먼저 해야겠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7]정경자

2011.11.24 (01:22:46)

 그게 정치. ㅋㅋ

fta는 잘 모르겠고..

글이 너무 재미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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