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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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6316 vote 0 2018.03.16 (11:14:18)

 

    http://v.media.daum.net/v/20180316092702991?rcmd=rn


    명박은 왜 턱도 없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것일까? 먹히니까 그러는 거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논리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국어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라는 데 있다. 잘못된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수법이다. 정치보복이거나 개인비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전제를 깔고들어가서 결국 반은 정치보복이고 반은 개인비리라는 인상을 줘서 물타기 하는 거다.


    문제는 한국어를 잘못 배운 한국인들이 이걸 논박하지 못한다는거다. 하긴 논박해도 상관없다. 얼굴에 철판 깔고 버티면 그만이다. 기독교 신도인 이명박 입장에서 이 문제는 하느님과 이명박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다. 아마 지금부터 기도를 빡세게 하면 된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죄는 대한민국에 지었지만 심판은 하늘민국에서 받을거니 니들 한국과는 상관없어.


    진실로 말하면 정치보복이 아니고 정치심판이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정치적 심판이라는 단어와 그 용법을 모르는 거다. 이 단어 배워둬야 이명박을 처단할 수 있다.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 행동이며 정치적 기동에는 정치적 심판이 따른다. 정봉주가 나는 무죄요 하는 것은 형사적 판단이고 정치적 심판으로 보면 정봉주는 유죄가 맞다. 평소처신을 잘해야 한다.


    왜? 정치란 국민의 신임을 전제한다. 신임을 받은 거다. 특혜를 받았다는 말이다. 특혜를 받은 자가 공평한 심판을 요구하면 안 된다. 특혜를 받고 특권을 행사한 자가 신임을 어기고 배반했을 때는 따따블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이런 거다. 연예인이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 욕을 먹으면 다른 연예인과 비교하여 말한다. 쟤는 특혜받는데 나는 왜? 이게 말이나 되는가?


    연예인으로 TV에 나오는 사실 자체가 특혜다. 인기가 있으면 혜택을 받는 거고 인기가 없으면 특혜가 취소되는 거다. 문제연예인은 동료연예인과 비교해서 차별받는게 아니라 국민일반과 비교해서 받던 특혜가 취소된 거다. 왜 국민일반과 비교하지 않고 잘 나가는 동료연예인과 비교하나? 국민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다. 연예인이 조영남짓 하면 족쳐야 한다.


    그동안 받은 특혜 도로 물러야 한다. 일반인은 잘못한 만큼 처벌받으면 되고 연예인은 그동안 받아먹은 특권, 특혜 감안해서 따따블로 응징된다. 이건 다른 거다. 마찬가지로 정치인은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므로 따따블로 응징되는 것이다. 그동안 받아먹은 신임을 도로 물러내라고. 정봉주의 잘못은 형사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배반죄인 것이다.


    혁명을 해서 단두대로 왕의 목을 쳐버리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정치심판이다. 왕은 특혜를 받았으므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는 특별심판을 받아야 한다. 전쟁이 나간 지휘관이 배반해서 멋대로 적군에 항복했다면 처형되는 것은 심판이다. 정치는 절대 피아구분 들어간다. 우리편 아니면 나쁜편인데 대한민국을 배반하여 우리편이 아님이 확인되면 곧 처단한다.


    예컨대 이석기가 북한과 내통하여 실제로 간첩행위를 했다면 처단해야 하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심판이다. 박근혜의 뇌물은 개인비리지만 국정문란은 정치적 심판대상이다. 물론 뇌물수수 자체가 국정문란이므로 역시 심판대상이다. 일반공무원은 그냥 죄를 지은거고 박근혜는 선출직이므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배반죄가 가중되는 것이다. 뇌물죄는 징역형을 받는다.


    최순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죄는 능지처참도 모자란다. 이명박의 사대강죄, 방산비리, 자원비리, 포철을 비롯한 공기업 부실화 범죄는 신임을 배반한 것이며 반역행위다. 우리편이 아니면 적인데 적은 공민권이 없다. 이명박은 제 발로 공민권을 걷어찬 것이며 공민권이 없는 자는 길가의 돌멩이로 취급한다. 누가 가서 죽여버려도 무죄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국민신임을 저버린 이명박의 반역에 비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뇌물죄는 사실 시시한 거다. 특히 국정원, 경찰, 공무원을 동원한 댓글죄는 국가조직을 무력화시킨 반역행위다. 일본의 아베도 내각이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를 조작했는데 그게 1이라면 이명박 죄는 아베죄의 100억 배 중죄다. 서류에 글자 몇 자 고쳐도 일본 총리가 짤려나갈 판에 명박은 그 억만 배 중죄다.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로 엮으려 한 것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이며 이는 자신은 뇌물 근처에도 안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국민은 그 약속을 신임한 것이며 그 신임을 배반했으므로 이명박의 죄는 가중처벌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때 이명박이 국민과 약속한 사실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국민여론의 80퍼센트가 처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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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18.03.16 (14:48:14)

일천년 동안 길이 남을 패기..
[레벨:6]부루

2018.03.16 (16:29:08)

조선역사 일천년래 제1대 사기꾼
프로필 이미지 [레벨:13]달타냥(ㅡ)

2018.03.16 (19:20:56)

요즘 국가에서 하는일이 많아 추경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맹박이 착복재산은 세금으로 고고
이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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