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달음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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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2377 vote 0 2018.09.12 (13:30:36)

      
    삼권분립을 생각하자


     판사는 법대로 판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보수적인 법해석이다. 법대로 판결만 하다가는 박근혜를 무죄로 풀어주는 수가 있다. 요즘 김기춘 일당이 대거 풀려나고 있는 것도 ‘법대로의 논리’ 때문이다. 법대로만 판결하려면 판사는 필요가 없고 AI가 판결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미묘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법대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판례로 흔들어야 한다. 간통죄나 부부강간죄가 그런 예다. 판사들이 판결로 낡은 법을 무력화시켜 버리거나 혹은 사실상 법을 갈아치워 버린 거다.


    유권자 눈치를 보는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못이 명백한데 국회가 못하면 사법부가 나설 수밖에. 진보적인 법해석은 사법부도 판결로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야만 한다는 거다. 법대로 판결하면 사법부가 친일파 내땅찾기만 도와주게 된다.


    여기서 ‘말도 안 돼! 판사가 무슨 정치를 해?’하고 반발하는 거지새끼는 이 사이트에 올 자격이 없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마찬가지로 입법부도 일부 행정을 하고 행정부도 행정권한으로 입법한다. 삼권은 분리되는게 아니라 상당부분 겹치며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다.


    트럼프와 연방판사의 연쇄충돌만 봐도 알 수 있다. 트럼프를 엿먹이려고 고의적인 판결도 한다. 삼권은 확연히 갈리는게 아니라 갈등이 있고 암투가 있다. 보이지 않게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세상은 복잡하고 미묘하고 애매한 것이 정상이다.


    이 사이트의 방문자는 자신을 특별한 엘리트로 규정하고 대중과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져야 한다. 선비가 되고 군자가 되어야 한다. 천하인이 되어 신의 눈높이를 얻어야 한다. 정상에서 전모를 보는 관점을 얻어야 한다. 기관차와 객차는 보는 위치가 다른 것이다.


    자신이 판사라고 생각하고 판결을 통해 이 웃기고 자빠진 대한민국에 한 방을 먹여 바로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잘난 판사, 검사, 변호사 따위 사짜 붙은 대가리들 때문에 열등감 느껴지고 인생이 피곤하다는 소인배는 애초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어쩔 수 없다.


    거리에 널려 있는 흔한 바보들과 똑같이 휩쓸려 다니며 시시덕거려야만 마음이 편안하다는 소인배들은 이곳에 오지 말아야 한다. 구조론은 약자의 시선이 아니라 강자의 시선을 요구하는 사이트다. 약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찌질이는 한경오를 알아봄이 적당하다. 


    어리광쟁이들이 불필요하게 주변인을 개입시켜 사건을 키운다. 단, 두 사람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다. 제 3자가 그 장면을 봐버렸기 때문에, 조직생활 중에서 체면과 위신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제히 바보가 되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함정 속에 빠져버린다. 


    그 함정은 자신이 스스로 판 함정이다.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이성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자기편 숫자가 많으면 무의식적으로 난폭해진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무심코 한다. 원래 그렇다. 호르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지? 


    천만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무심코 그런 짓을 했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당하고 트라우마를 입어서 조심하는 사람이다. 교양있는 엘리트일수록 뒷구멍으로 저질행동을 더 많이 한다. 이건 유흥업소 종사자들 증언이다.


    술집에서 저질로 노는 사람은 교수, 의사, 변호사, 전문직이라고. 장사 하는 사람은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짓을 삼간다. 그런 행동을 하다가 박살 난 경험이 많거든. 그쪽과 거리가 먼 공무원과 교사가 저질로 노는 사례는 흔하다.


    원래 자신이 그런 저질 인간이 아니고 애초에 그럴 의도가 없었다. 무심코 호르몬이 나와버렸으니 억울하다. 갑자기 손이 덜컥 나와버린 것이다. 스쳤는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손가락에 힘이 조금 들어갔다. 그건 그냥 실수인데 꼭 물고 늘어져야 하겠는가? 참 답답하다. 


    그런 실수는 당신도 저지를 수 있으니 서로 양해해야 하는거 아닌가? 이런 논리의 함정에 빠진다. 특별히 훈련된 엘리트만 그 함정을 벗어날 수 있다. 훈련할 생각이 없다면 이 사이트에 오지 마라. 필자가 강조하는건 점잖은 사람일수록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많으면 위세행동을 한다. 아줌마들이 여럿 모여 있는 장소에서 태연하게 총각 엉덩이를 꼬집을 수 있다. 이때 남자가 피해를 호소해봤자 판사는 기각한다. 남자가 피해자이면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엉덩이를 꼬집어준 것은 안마와 같다.


    꼬집은 행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고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고통인 것이다. 즉 남자는 여자가 성추행을 할 가능성을 의식하고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전전긍긍할 상황도 있다. 그 경우 성추행 맞다.


    여자가 상사이고 남자가 부하인 직장이라면. 접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니도 내 엉덩이 한 번 꼬집어라 하면 된다. 그런 가능성과 확률 속에서의 호흡이 문제다. 부족민의 본능인 위세행동이 문제다. 수컷 침팬지는 위세행동으로 집단을 통솔한다. 그 버릇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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