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도심지가의 상승원리.jpg



이 그림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도심지가가 상승하는 원리를 그린 그림이다.


도심은 원래 배후지역이 클수록 그리고 배후지역이 잘 살수록 더욱 가치가 치솟는다.

강남은 중심상업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아파트땅값도 덩달아 오른다.

강남아파트는 언제든지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입지에 있다.

가령 예전에 세운상가아파트가 모두 주거기능에서 오피스텔로 바뀌었듯이.

그러므로 강남아파트를 기준으로 집값 잡는다는 정책은 어불성설이다.

강남집값 잡는다고 과천 그린벨트에 로또판 벌이면 강남집값 더 올라간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숨어 있다. 중심지에 있는 비싼 땅에서 보유세(종부세)를 거둬서 지방을 잘 살게 하면, 즉 국토전체에 투자해서 가치를 올리면 중심지의 가치는 더욱 오른다는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순환적으로 득을 보는 구조다.


노무현 정부때의 종부세를 가진 자들이 반발한 건, 현금징수방식이 큰 원인이었다.

징수방식을 다양화해서 현금없는 자에게는 지분과세후 거래시 일괄 징수하면 문제가 없다. 

땅보유자는 나름대로 전략을 강구할 것이다.


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민중이 전문가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세상이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18.09.09 (22:37:06)

종부세 강화로 시중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 이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토지은행"에서 매입한 다음 아무님이 짓고 있는 사회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내지는 토지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된다.
내집마련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가 살아갈 집이 있고
내가 투자할 집이 있다.
적어도 전자의 공급은 제대로 해주는게 기본이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2]달타(ㅡ)

2018.09.11 (10:58:30)

토지공개념 이론이 아닌
실천이 절실해지는 때가 온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몸빵해줄 실무자들의 대거
유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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