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론 게시판

양승태 전 대법관 재판거래 파문 관련 문건 전체 공개합니다.


ㅡ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특정 재판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특정 재판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지난 6월 5일, 법원행정처가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공개한 ‘재판거래 파문’ 관련 문건 등 98개의 법원 내부 문서 원문이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이 원문을 보냅니다.
공개된 파일 98개는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 파일 과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미인용 문건 파일 등 모두 폴더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복구 불능한 파일을 제외하고 96개 파일을 아래 링크를 걸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보고서 인용 파일 88

[1]_(150819)인사모관련[실장회의용](이OO).pdf
[2]_(150823)인사모대응방안(기조심의관).pdf
[5]_(160407)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모관련추가)[박OO].pdf
[6]_(160412)인사모이OO등[이OO].pdf
[7]_(170112)인사모대응방안(4)[이OO].pdf
[8]_제1회모임정리[박OO].pdf
[11]_새로운소모임구성및경과안내[박OO].pdf
[12]_(160407)전문분야연구회일반개편방안[박OO].pdf
[13]_(170206)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안내말씀[이OO].pdf
[16]_(160308)전문분야연구회구조개편방안[초안].pdf
[18]_(170220)전문분야연구회발전방안마련을위한의견수렴계획등에대한안내말씀.pdf
[19]_(160202)송OO판사건의문검토(김OO).pdf
[20]_(160405)사법행정위원회안건관련보고(임OO수정)[임OO].pdf
[21]_(160407)사법행정위원회향후운영계획(차장의견반영수정)[임OO].pdf
[26]_(150226)이판사판게시글초안[정OO].pdf
[27]_(150302)이판사판카페동향보고.pdf
[28]_(150303)이판사판카페동향보고2.pdf 
[29]_(150309)인터넷활동대응방안권고의견대비.pdf
[30]_(150406)인터넷활동동향.pdf
[31]_(150814)홍OO판사와법원장면담후속조치.pdf 
[33]_150724카페_설득논리_및_대응책[1].pdf
[35]_(150706)내부반대동향대응방안.pdf
[36]_(150706)상고법원에대한사법부내부이해도심층화방안.pdf
[39]_(160406)차OO판사재산관계검토[김OO].pdf
[40]_(141106)김OO부장징계대응방안보고.pdf
[45]_(150821)차OO기고보고서(감사관).pdf
[50]_(150312)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보고(김OO).pdf
[51]_(150317)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보고(김OO).pdf
[52]_(150827)서울중앙민사부문제점검.pdf
[56]_(140915)원세훈사건1심판결및비판에한분석및설명자료.pdf
[57]_(140918)원세훈사건1심판결분석및항소심전망(설명자료).pdf
[58]_(150208)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pdf
[59]_(150210)원세훈전국정원장판결선고관련각계동향.pdf
[60]_(151006)원세훈사건환송후당심심리방향.pdf
[61]_(20140823)국정원선거개입(원세훈)사건요약보고.pdf
[62]_(160719)원세훈파기후환송사건보고[이OO].pdf
[64]_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원세훈) 공판진행상황[1].pdf
[65]_원세훈재판현장 스케치.pdf
[66]_(150723)원세훈전국정원장대법원판결관련.pdf
[67]_(150725)425지논파일및시큐리티파일(수석연구관).pdf
[69]_(131219)통상임금 판결 선고 각계 동향 파악.pdf
[70]_(150727)과거왜곡의광정.pdf
[71]_(150731)정부운영에대한사법부의협력사례.pdf
[73]_(150922)대법원판례정면위반하급심판결대책(대외비)[김OO].pdf
[74]_(150107)통진당행정소송검토보고(정책실).pdf
[75]_(150212)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대책내부용.pdf
[76]_(150915)통진당지방의원인용파장분석(문OO)수정(이OO).pdf
[79]_(150326)상고법원BH대응전략.pdf
[80]_(150728)상고법원입법추진을위한BH설득방안.pdf
[82]_(151119)상고법원입법추진을위한협상추진전략[민정수석].pdf
[151]_(141203)전교조효력정지.pdf
[152]_(150412)성완종리스트영향분석과대응방향검토.pdf
[174]_(150615)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행정소송[BH관련].pdf
[175]_(150212)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행정소송설명자료.pdf
[176]_(150612)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pdf
[181]_(160325)전문분야연구회구조개편방안[박OO].pdf
[186]_(150221)법관익명게시판관련추가검토.pdf
[192]_(160324)서울중앙지법단독판사현안관련검토[정OO].pdf
[193]_(160326)서울중앙수석부장재편방안[김OO].pdf
[194]_(160405)서울중앙수석부장재편실행방안[노OO].pdf
[199]_서울중앙단독판사회의연구반1차회의결과[김OO].pdf
[200]_(160608)통진당사건전합회부관련[문OO].pdf
[229]_(160224)_사법행정위원회_개선_요구에_대한_대응_방안[1].pdf
[280]_86311_(160315)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 [임OO수정].pdf
[281]_92885_(160310)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인사).pdf
[295]_82323_(150315)_국무총리_대국민담화의_영향_분석과_대응_방향_검토(정OO).pdf
[297]_86155_사법행정위원회_추천법관_검증 (인사실 송부용).pdf
[307]_85740_(160307) 우리법연구회 _노동개혁 5 법안과 양대 지침_ 세미나 검토 (
대외비) (암호설정).pdf

[309]_95485_(160531)법원_미디어_연구회 설립방안_로드맵.pdf
[312]_84748_(170124)인사모 관련 검토+1 [박OO].pdf
[313]_95262_기획조정실 심의관 후보군.pdf
[318]_000292_(150818) 차OO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3.pdf
[320]_000294_(150922) 차OO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김OO) (
대외비).pdf

[322]_001111_(160307)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대외비).pdf
[324]_001834_(1607)순회_간담회_정례화_방안[박OO].pdf
[327]_004498_(160328)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최종).pdf
[329]_004500_(160402)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취합 결과.pdf
[331]_004506_(160404)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검토+1.pdf
[343]_051912_(유실)_57983_송OO 판사 자유게시판 관련.pdf
[344]_062859_(150214)이판사판 카페 현황 보고.pdf
[354]_000460_160824_각급_법원_주기적_점검_방안.pdf
[355]_011719_(유실)_2078_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pdf
[358]_070291_(150820)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1.pdf
[362]_052078_(유실)_58132_對外秘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p
df

[368]_(150209)_(요약)_원세훈_사건_항소심_판결_분석보고.pdf
[396]_000929_(150918) 법관의_잘못된_재판에_대한_직무감독_가부_검토계획(2) (최OO)
.pdf

[409]_6443_(130822)통상임금 경제적 영향 분석.pdf
[412]_2934_(150919)잘못된재판에대한직무감독검토.pdf

2. 보고서 미인용 파일 8

[4]_(150915)인사모보고-3(이OO).pdf 
[111]_(150905)BH민주적정당성부여방안.pdf
[154]_(131101)BH배제결정설명자료(수정).pdf
[163]_(140505)세월호사건관련적정관할법원및재판부배당방안.pdf
[165]_(150803)VIP보고서.pdf
[167]_(150930)문제법관시그널링및감독방안(인사조치추가)[김OO].pdf
[314]_(170116)인권법운영위원회경과(5).pdf
[323]_001116_(160314)_판사회의_순기능_제고방안(운영_측면_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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