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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되어야 양승태 사태 완결되는 것!


 

[단독] 현직 교수 "양승태 '재판거래' 눈감은 대법관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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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로스쿨 교수가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대법원을 구성해 재판을 함께 해온 현직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 인사가 현직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이지만 그와 함께 대법원을 구성해 문제의 재판을 한 대법관들도 책임이 있다”며 “사법의 신뢰를 위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나는 이제까지 그 대법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 운영에 저항한 대법관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며 “그런 대법관들 다수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앞서 지난 28일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김주대 시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대법관들이 반박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장시 형태의 격문을 올려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법원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관련 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 움직임이 일자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 간담회를 열고 행정처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태 수습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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