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학계가 아닌 회사원 A씨가 주권자의 개인 자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비밀리에 체결된 것으로 드러난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연합 간의 군사협정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관련된 제협정의 폐기를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A씨는 위헌심판 청구서에서 원전 수출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 주권자의 뜻에 반하고 헌법적 절차를 위배함으로써 야기되는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하는 입헌국가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중대한 손상에 비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원전 수임 계약서와 군사협정이 문서 상에서 연동되는 것도 아닐 것이므로, 한-UAE 간의 군사 협약이 위헌 판결로 인해 무효가 되더라도 원전 수출 계약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UAE의 원전 로드맵도 촉박한 일정이 있는만큼 원전수출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위헌심판 청구서에서, 설사 7,80조의 원전 수출 계약이 UAE의 반발로 해지되어 몇 조의 기대이익 소멸과 몇 조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수십 년의 시간과 수천 명의 희생을 통해 완성된 한국의 입헌민주주의가 왕정국가의 원전 몇 기에 비교될만한 것인가 하고 물었다.



뭘 놀라고 그러십니까. 페이크 뉴스입니다.

사자방으로 수백조를 날린 대한민국이 겨우 원전 몇 기 때문에 쩔쩔매는 꼴이 우스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국회가 비준해주지 않을 게 뻔해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 비밀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국방장관 개새끼는 정말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패죽여야 하는데...


임종석이 생각보다 통이 작군요. 개도국의 "민주화"와  강국의 "민주주의"라는 큰 차이를 아직 못배웠나 봅니다. 이 나라의 가치나 시민의 힘을 너무 작게 보는 것은 아닐지. . . 


개헌 논의도 서둘러 시작해야 하는 이참에 아예 우리에겐 헌법 가치를 높이고 UAE에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참교육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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