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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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4427 vote 1 2017.12.25 (17:20:49)

 

    작금의 목도하는 현상은 권력서열의 재편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이다. 변혁이 일어나면 마땅히 변화된 환경에 걸맞게 권력구조의 재편을 이루어야 한다. 권력주체를 결성해야 한다. 사실이지 이쪽의 지도부는 없다. 민주당은 꿔다놓은 보릿자루다. 그들은, '원하는게 뭐지?' 하고 대중의 의사를 물어온다.


    우리가 요구하면 소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 민주당의 역할은 그 정도에 불과하다. 노빠니 문빠니 하는건 그러한 구심점의 부재를 조롱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떼거리만 많을 뿐 제대로 된 지휘부가 없잖아. 맞는 말이다. 그래서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실체가 있다. 산업화가 막을 내리고 스마트 시대다.


    토대의 변화다. 칼 쓰는 사무라이 시대에서 총 쏘는 국민개병제 시대로의 변화다. 스마트라는 총은 있는데 사관학교는 없다. 남북전쟁 때도 그랬다. 웨스트포인트 간부들은 모두 교장 리장군을 따라 남군에 가담했다. 술 먹다가 짤린 그랜트 한 명만 북군으로 갔다. 초반에 고전했지만 결국 농민군이 엘리트를 이겼다.


    세이난 전쟁도 같다. 급조된 농민군이 잘 훈련된 사무라이를 이겼다. 무기도 거진 대등했는데 말이다. 역사는 항상 이런 식이다. 그들은 걱정한다. 그들의 걱정은 문빠집단 내부에 지도부가 없다는 거다. 일리 있다. 지도부를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기생충 서민부류를 처분하는 과정에 만들어진다. 그게 역사다.


    니들이 총만 들었다뿐이지 미천한 농민출신이잖아. 우린 칼을 쓰지만 우월한 사무라이야. 이게 기레기 본심이다. 기생충 서민의 우월주의 엘리트 의식이다. 그들의 걱정 대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지휘부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엘리트에게 고분고분하면 더 퇴행할 뿐이다. 그럴수록 가열차게 싸워줘야 한다.


    싸워서 경험을 쌓아 베테랑이 되어야 한다. 부단한 싸움을 통해서만 그들이 우려하는 지도부 공백사태는 해결된다. 과거 민주화 시절에 그들은 말했다. 니들은 집권해본 경험이 없잖아. 니들은 사람을 고문할 줄도 모르고 뒤로 협잡할 줄도 모르는 순진한 아마추어인데 집권해서 국정을 어떻게 감당할래? 그 말 맞다.


    순진하게 굴다가 이명박근혜에게 당했다. 우리가 그들이 했던 대로 협잡하고 억압해선 안 되겠지만, 노무현 때처럼 순진하지는 말아야 한다. 용의주도하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들의 걱정을 기우로 만들어야 한다.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오합지졸의 무질서한 폭주가 아니라 잘 훈련된 베테랑들임을 과시해야만 한다.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설 때 물러서 보여야 한다. 실력으로 그들을 제압해야 한다. 문제는 구조다. 일본이나 북한이나 그리스처럼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격리되고 고립된 나라는 잘게 분할하여 치열한 내부경쟁을 통해 상호작용을 증대해야 한다. 중국도 어느 면에서 고립된 나라이므로 더 분할하는 것이 맞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구조의 난맥상이다. 기형적인 국토를 가져서 중앙집권도 어색하고 지방분권도 어색하다. 러시아가 지방분권을 하면 항구가 없는 오지는 완전 망한다. 미국은 그나마 양쪽에 바다를 끼고 있으므로 숨통이 트여 있는데 말이다. 그런 미국도 항구가 없는 내륙은 답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먹었다.


    프랑스는 귀족들의 집요한 분할통치 기도를 잔다르크가 막았다. 귀족들은 백년 전쟁 동안 계속 졌다. 왜 프랑스는 졌을까? 귀족들이 국토를 분할해서 진 거다. 반면 영국은 왕권강화를 통해 백 년 동안 계속 이겼다. 잔다르크 이후 왕권이 강화되어 루이 14세 시절 전성기를 맞았지만 무너졌다. 역시 구조 난맥상이다.


    커진 나라의 힘에 비해 걸맞는 의사결정구조를 조직하지 못했던 거다. 커질수록 민중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프랑스 혁명은 귀족의 분할통치>왕권강화로 전성기>민중의 전면적인 대두가 변증법적 전개를 이룬다. 민중이 나선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 안정된 지도부를 이루어야 한다. 혁명시기 프랑스는 그게 안 됐다.


    왕을 끌어내리기만 했지 새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왜? 자본주의가 발달한 북부 공업지대와 남부 농업지대 사이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보통 이념타령 하지만 개소리고 다 구조문제다. 이거 해결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정리했다. 또 폭주했지만. 여전히 프랑스는 강력한 대통령제다.


    마크롱이 의회도 장악했다. 마크롱이 단번에 노동개혁을 성공시키고 지지율을 끌어올린게 의회에 발목잡힌 문재인과 확연히 비교된다. 로마는 카이사르가 원로원을 제압했다. 역시 원리는 똑같다. 내부를 쪼개는 전략으로 갈 것인가 종심을 강화하여 외부로 뻗어가는 전략을 쓸 것인가? 지금 한국에 닥친 질문이다.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면서 외부로 뻗어가지 않으면 북한 된다. 내각제로 가서 일본처럼 내부를 분할하면 조용하겠지만 미일중러 사대강국에 맞설 수 없다. 문재인 중심으로 강력한 대통령제를 하면서 고립주의를 하면 조선왕조처럼 망한다. 그리스처럼 잘게 쪼개면 기레기들은 만족하겠지만 그리스처럼 몰락한다.


    이탈리아처럼 전제권력의 등장을 막도록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면 이탈리아처럼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게 된다. 이탈리아는 여전히 마피아가 절반을 통치하고 있다. 이탈리아판 이명박이라 할 베를루스코니가 다 말아먹었다. 무솔리니와 같은 독재자의 등장을 우려하다가 조폭 독재자들에게 당하고 있다.


    그렇다. 기레기는 노상 우려된다. 걱정된다. 이러지만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다가 망한게 이탈리아고 겁대가리 없이 의회를 확 갈아치워 버린 프랑스는 EU를 주도하며 뜨고 있다. 그들 기레기들이 우려할 때마다 우리는 망하고 주저앉는다. 미국은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과 각 주의 자율권이 대략 균형을 이루었다.


    한국은 도시국가라서 미국식 주지사의 권한이 불가능하다. 서울시 부산구가 되었다. 서울시 광주구, 대구구, 대전구로 봐야 한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전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 가능하다. 진실을 말하자. 중국의 우리식 사회주의 이런건 개소리다. 그런거 없다.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보편가치다.


    그러나 우리 지정학적 현실에 맞는 정치제도는 있다. 영국과 일본은 섬이라서 지방분권이 맞고 프랑스와 독일은 대륙이라서 중앙집권 강화가 맞다. 섬이 중앙집권을 하면 딱 북한이 된다. 대륙이 분권을 강화하면 딱 인도 된다. 중국은 지나친 중앙집권이 약점이지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 나름 지방분권도 겸하고 있다.


    왜 그러한가? 구조론의 질 세팅문제다. 질은 결합한다고 했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결합하여 합중국을 이루었고 일본도 다이묘들이 결합하여 봉건국가를 만들었다. 한국은? 도지사가 주지사 역할 하나? 아니다. 한국의 도는 유명무실하다. 도는 폐지가 맞다. 도지사 권한이 시장보다 약하다. 소방서 외에 가진게 없다.


    그러므로 한국과 같은 대륙의 변방국가는 대륙의 중심으로 진출하여 다른 나라와 결합하여 구조론의 질을 세팅해야 한다. 그러므로 강력한 중앙집권이 필요하다. 왜? 지정학적으로 이미 지방분권 되어 있다. 한반도 지형이 아시아의 한 지방이 되어 있는 것이다. 반대로 중앙집권만 이루고 개방하지 않으면 북한된다.


    그런데 한경오 기레기들 보라지. 중앙집권을 반대하면서 외부진출도 반대한다. 이건 악랄하다. 가둬놓고 조지겠다는 권력욕이다. 중앙집권과 외부진출은 세트로 가는 거다. 외세배격 운운하며 폐쇄와 고립을 주장하면서 지방분권을 주장한다. 일본은 섬이라서 그래도 된다. 관동과 관서로 나눠 내부경쟁 하는 거다.


    한국은 전라도 경상도 나눠서 싸워야 하나? 일본은 관동과 관서가 전기도 다르다. 관동의 전기를 관서에 못 쓴다. 에스컬레이트에 서는 위치도 다르다. 관서 살다가 관동으로 이사오면 당황한다. 한국도 그래야 하나? 부산은 에스컬레으트 왼쪽에 서고 서울은 오른쪽에 서고? 영국은 그런 식의 난맥상이 꽤 심하다.


    정리하자. 민주주의는 보편가치이나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끌어내는 방법은 각 나라의 지정학적 구조에 맞게 특색을 살려야 한다. 한국은 대륙의 변방인데다 미일중러 사이에 낀 형편에 맞게 개방을 강화하고 중앙집권도 강화해야 한다. 과거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대륙 주변부의 소국들은 그렇게 해서 강해졌다.


    기레기가 총궐기하여 우리의 아픈 곳을 찔렀다. 너희들은 숫자만 많고 이렇다 할 지도부가 없잖아. 그래서 걱정된다. 맞다. 맞대응해야 한다. 그럴수록 기레기들을 악착같이 때려잡아야 우리 안에 강력한 구심점이 만들어진다. 과거 적들은 우리의 집권경험 부재를 걱정했다. 우리가 적폐청산을 과감히 하면 해결된다.


    어떤 기레기가 악질 기레기인게 아니고 동업자를 두둔하는 모든 기레기가 악질이다. 기레기들을 향해 선전포고하고 용감하게 싸워주는 착한 기레기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모든 기레기는 닥치는대로 쳐부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강력해진다. 우리의 약점은 경험부재다. 사람을 패본 적이 없다. 약점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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