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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1]수원나그네
read 944 vote 0 2017.12.01 (07:15:43)

<금리인상은 주거정책의 호기>

금리 잘 올렸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 땅값이 내린다. 미래지대의 합이 땅값이므로 이자율이 오르면 지대의 할인율도 올라서 미래지대의 현재가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금리를 올리면 다주택자가 아우성치는 것은 은행이자 물 것도 있지만 이런 원리때문에 집값 떨어질까봐 노심초사 하는 것이다.
(주거취약자들에게는 이자율과 무관하게 임대료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지금처럼 경제성장이 눈에 보이면 토지의 사용가치도 덩달아 오르므로 지대상승요인이 된다. 금리마저 낮으면 집값 폭등하기 딱 좋다.

금리상승에도 강남집값은 요지부동이라는 보도는 넌센스인 것이, 강남은 중심지여서 금리보다 경제성장율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강남을 기준으로 부동산정책을 펴는 것도 넌센스다.)

금리인상이 좀더 진행되면 두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1. 전세값 인하가 진행될 것이고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2. 다주택자로부터 나온 매물이 시장에 넘친다.

LH SH 공사들이 소규모로 해온 '주택매입후임대' 사업들은 이제 좀더 규모를 키우는게 좋다. 소셜믹스가 안된 임대단지는 계층갈등을 유발하는데 비해 섞여 있는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은 장점이 많다. 수도권은 대폭 확대하는 게 좋다. 이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때 건물의 질을 주변과 동일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토지전세주택 즉 토지임대주택도 유력한 방법이다.
원래 토지임대주택은 이해찬전총리가 준비해왔던 것인데 불운하게도 홍준표가 잘못 건드리면서 정치적으로 삐딱선을 타는 결과가 되었다.
하지만 토지임대주택은 공공이나 개인 모두 장점이 많다. 토지불로소득이 공익으로 전환되고 건물수명이 연장된다. 개인이용자는 거주이전이 자유롭고 내집이나 다름없다. 이번이 유럽이나 싱가폴처럼 성공사례를 만들 호기다.
이게 제대로 되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원영(수원대 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

프로필 이미지 [레벨:8]달타냥(ㅡ)

2017.12.01 (14:08:46)

헨리 조지에 조세론을 읽은 뒤로, 토지 공개념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 이긴 하지만, 이를 토대로 토지에 대한 지대불이나 사회주의 
주택에 대해 강도 높은 이해가 되었네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1]수원나그네

2017.12.01 (18:39:15)

토지공개념 도입이 무리가 아니지요.
방향성 같은 겁니다.
단박에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로드맵을 세워두고 긴장된 흐름을 견지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죠.
한 30년 잡고 가면 됩니다.
대못 뽑을 때는 서서히 힘을 주어서 지긋하게 뽑아야 하듯이.
프로필 이미지 [레벨:11]수원나그네

2017.12.01 (18:51:35)

왜 30년이냐 하면
한 세대에 걸친 장기전이라는 의미도 있고
토지상속이 대개 30년마다 발생하니, 토지의 상속분이 개인보다 공공에 많이 귀속되도록 해두면 사유재산제를 침해하지 않고도 공익을 달성할 수가 있지요. 토지와 부동산의 상속에 토지공개념 장치를 크게 걸어두면 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1]수원나그네

2017.12.02 (17:23:37)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78103

주류 경제학자들의 '토지 몰이해'를 비판한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1]수원나그네

2017.12.05 (10:03:09)

http://v.media.daum.net/v/20171204205701307?f=m&rcmd=rn

전셋값 내리고 금리 오르고.. 잠 못 드는 다주택자

프로필 이미지 [레벨:11]수원나그네

2017.12.06 (09:24:04)

http://v.media.daum.net/v/20171206023106401?rcmd=rn

싱가폴 5만달러소득의 비결은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지 않고 경제선순환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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