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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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3142 vote 0 2017.11.28 (15:33:06)

    죽음으로 가는 직행열차, 탕평과 협치


    http://v.media.daum.net/v/20171128070154108?d=y


    인도는 왜 화장실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 탕평 때문이다. 인도는 그야말로 탕평 공화국이다. 수백 개 민족이 22개 공용어를 쓴다. 언어가 3300개라고도 하고 800개라고도 하는데 대략 말이 안 통하는 800개의 집단이 있는 거다. 게다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4성계급에 불가촉천민까지 있다.


    뿐이랴!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불교, 시크교, 유대교까지 각종 종교전시장이다. 공산당이 집권한 지역도 있을 정도로 이념적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가 모여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일찍부터 민주주의가 발달한 인도공화국의 방법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도망친다. 타지마할 묘당은 대기오염으로 누렇게 변색되었다. 인도의 해결책은? 해결하지 않는다. 중국만 해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이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대기오염 문제도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인도는? 뉴델리가 북경보다 대기오염이 심해졌다고 한다.


    해결가능성은? 없다. 한국인들은 진작에 상투 잘랐는데 왜 인도는 그냥 버티는 걸까? 히틀러는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이다. 민족이 18개나 되어 의사결정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독일로 넘어갔다. 아리안 단일민족을 내세워 독일을 획일화시켰다. 제멋대로 폭주하고 말았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 의사결정에 성공했다.


    일본은 퇴계유교를 받아들여 의사결정에 성공했다. 그러나 잠시 그랬을 뿐이다. 시늉만 한 거다. 히로히또와 도조 히데키를 위시한 주요 전범들은 모두 일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우물쭈물했다. 왜 의사결정을 잘하던 일본이 갑자기 의사결정을 못 하게 된 것일까?


    명치시절에는 선각자들과 봉건 사무라이들 간의 수준차가 심했다. 초슈와 사츠마의 한 줌도 안 되는 무리가 정권을 독식하며 부족민의 수법으로 손쉽게 의사결정을 하다가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니까 엄두가 안 나서 의사결정을 포기한 거다. 일본이 강했던 시절은 봉건 부족제도의 장점이 먹히던 때였다.


    근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개혁했는데 겉옷만 바꿨을 뿐 속옷은 여전히 훈도시였다. 인도에 800개의 민족이 있다면 일본 역시 300명의 다이묘가 있다. 게다가 지방 사투리도 심하다. 초반에는 먼저 눈을 뜬 극소수의 지사들이 주도권을 쥐고 밀실에서 과감한 의사결정을 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일제히 개겨댄다.


    문예사조의 변화도 비슷하다. 르네상스 시절은 미개한 게르만과 발달한 이탈리아의 수준차가 커서 고전주의가 먹혔다. 맨손으로 밥 먹던 게르만족은 마리 앙트와네트가 가져온 나이프와 포크를 처음 구경하고 충격받아 엄격한 식사예절을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그 분위기가 오래갈 리 없다.


    일본의 군국주의도, 히틀러 전체주의도, 스탈린 일당독재도, 박정희 유신독재도 초반에 조금 되다가 마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말 안 듣는다.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무뇌좌파들은 순진하게 생각한다. 인도사람들이 아직 교육을 못 받은 결과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 잘못 알아서 그렇다고 믿는다.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책상물림들의 순진무구한 생각이다. 내밀하게 돌아가는 권력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면 곤란하다. 다 뒤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며 그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갈아엎지 못한다. 과거 인도의 수공업 면직물을 영국의 방적기로 대체하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수공업 도시 하나가 통째로 아사해버린 지역도 있다. 간디가 괜히 웃통 벗고 앉아서 물레를 돌리는 게 아니다. 영국은 인도의 복잡한 속사정을 모르고 잘못 건드린 것이다. 공화주의냐 자유주의냐다. 공화주의로 가지 않으면 인도는 미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와는 개념이 다르다.


    젊은이가 대마초 피면 어때 하는 개인주의적 자유, 문화적인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수구꼴통들이 민주주의 앞에 꼭 자유를 붙여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른 거다. 그들은 재벌이 제 맘대로 하고, 군벌이 맘대로 하고, 족벌이 맘대로 하고, 종교집단이 맘대로 하고, 가부장이 맘대로 하는 자유를 말한다.


    오스트리아는 민족이 18개라 히틀러도 포기했다. 그런데 한국 안에서 재벌과 군벌과 비리사학과 종교집단은 마치 독립민족처럼 방자하게 행동한다. 히틀러는 그런 독립세력들을 쓸어버렸는데 한국의 수구꼴통들은 히틀러를 추종하면서도 반대로 간다. 그들은 한국을 갈가리 찢어 의사결정의 난맥상을 만들려고 한다.


    재벌로 찢고, 군벌로 찢고, 사학으로 찢고, 종교집단으로 찢어 대한민국 안에 무수히 많은 그들만의 사설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꼭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도 자유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주장하며 이회창의 반듯한 나라를 떠들어댄다. 촛불을 향해 법을 어겼다고 시비를 건다.


    그들의 자유는 남의 자유를 빼앗는 자유, 폭력의 자유, 노예제도의 자유, 범죄의 자유, 적폐의 자유다. 구조론은 통제가능성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다. 동원력이 우선이다. 인도는 국가동원체제 건설이 우선이다. 중국은 공산당이 있기에 그나마 되는데 인도는 그것도 없다. 중국도 문화혁명 때는 동원이 잘 안 되었다.


    장개석 시절의 관료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다. 동원되지 않는다는 말은 국가의 지시가 현장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장개석 시절의 관료들은 공산당의 명령을 모두 씹어버리고 허위보고를 했다. 모택동이 북경에 앉아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토대로 통계를 내보니 해마다 풍년도 그런 풍년이 없었다고.


    보고서에는 대풍작을 이루어 도처에 식량이 남아돈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지방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동북삼성 주민들은 대거 북한으로 넘어가서 밥을 얻어먹고 돌아갔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스탈린은 그래서 제정시절에 출세한 귀족장교를 몰살시켰다. 그래서 전쟁을 이겼다. 그게 초반 고전의 한 원인이 되었다.


    독소전 초반에 소련이 뺏긴 땅은 사실 짜르시절 러시아가 침략해서 빼앗은 남의 땅이다. 러시아만 남게 되자 스탈린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어머니 조국 러시아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겼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18개 민족에서 독일의 아리안민족 일색으로 바뀐 것과 같다. 의사결정구조를 단순화한 것이다. 


    우리는 그냥 쉽게 모택동 바보, 스탈린 악마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 때울 문제가 아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인도처럼 민족이 수백 개에 공용어가 22개에 계급이 6개에 종교가 6개에 이념까지 다양하다면 히틀러도 돌아버린다. 포기한다. 힌두교라고 해서 다 같은 힌두교가 아닌 거다. 


    다양한 종파가 있다. 신들의 숫자만 수억이라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한다. 그 경우 지방 실력자에게 맡기지 않고 중앙이 손을 대면 재앙이 일어난다. 복지부동 공무원이 보고서 한 장 잘못 올리는 바람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일어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 


    특히 영국이 손을 댈 때마다 인도주의 재앙이 일어났다. 인도인들이 일부러 영국에 개긴 것이다. 영화 노예 12년의 한 장면과 같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모른 척한다. 의사결정권을 뺏기면 그렇게 된다. 무기력해진다. 민족이 수백 개에 공용어가 22개면 그렇게 된다. 사람들이 모두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다. 


    어차피 답이 없다고 여기고 포기한다. 그래서? 모택동은 문화혁명을 일으켜 한족이라는 가짜 민족을 조립해냈다. 한족은 유전적 실체가 없다. 상해인과 북경인의 유전적 차이는 산동반도 사람과 한국인의 차이보다 크다. 닮지 않았다는 말이다. 원래는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는데 억지 통합이다.


    세월이 흐르면 민족이 된다.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이주 때도 대량아사가 일어났다. 왜 공무원들은 재앙적인 복지부동을 하는 것일까? 보고하면 공산당에서 사람이 내려온다. 사람이 내려오면 간섭을 한다. 그런데 공산당과 끈이 없으므로 무조건 현지 공무원이 독박을 쓴다. 결국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인 것이다. 


    청나라도 같다. 변방에 소란이 일어난다. 북경에 보고하면 만주족이 내려온다. 골치 아프다. 잘못되면 무조건 한족관료 책임이다. 청나라의 몰락원인은 한족관료들이 혹시 만족이 개입할까 봐 절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탈린 시절의 소련은 더했다. 백군에 붙었던 우크라이나인들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 역시 짜르시절에 임명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때문이었다. 대숙청이 지나가고서야 겨우 시스템이 작동했다. 조선도 사정은 비슷했다. 지방에 호랑이가 출몰하는데 관가에 알리면 착호군이 출동한다. 착호군이 밥값을 낼 리가 없다. 호랑이 한 마리 잡는다고 수백 명의 군대가 석 달을 주둔한다. 


    민가의 소를 빼앗아 잡아먹고 개판을 친다. 결국, 복지부동이야말로 만병통치약임을 깨닫게 된다. 호랑이는 일단 없는 걸로 하자고. 흉년은 일단 아닌 걸로 하자고. 다들 입을 맞추고 등을 돌리는 것이다. 무엇인가? 권력측과 연줄이 없어 불안한 공무원들은 반드시 사고를 친다.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허위보고 한다. 


    협치와 탕평은 절대멸망의 길이다. 조선은 영조가 이조전랑의 인사권을 빼앗아 탕평책을 쓴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당파가 다른 사람을 조정에 모아놓으면? 상대 당파에 약점잡힐까봐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대화와 토론은 불가능해진다. 조회를 열어봤자 어차피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세도정치로 간다.


    집권당을 만들지 않는 나라는 절대로 망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다. DJ 시절은 JP의 협잡 때문에 사실상 집권당이 없었고, 노무현 시절은 후단협 때문에 털렸다. 이념이 다른 궁물세력이 같은 당에 들어와 있으니 의사결정이 될 리가 없다. 특히 한경오 적폐의 호남과 노빠 갈라치기 이간질 책동이 극심했다.


    문재인과 연줄 없는 공무원은 반드시 사고 친다.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공황장애에 걸려버린다. 복지부동 들어가 준다. 멸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줄이 있어야 한다. 연줄을 만들기 위해 고려 왕건은 6명의 왕후와 23명의 후궁을 들였으니 29개 지역과 연고를 맺었다. 태종은 11명, 세종은 9명, 성종은 14명이다.


    일본은 다이묘들이 2년에 한 번씩 도쿄에 인질로 잡혀가 있는 기묘한 제도를 만들어 해결했다. 격년제로 막부와 인적 고리를 만들 기회를 준다. 우리는? 노빠가 다 장악해야 한다. 우병우 사단이 왜 사고를 치는가? 문재인과 인적 고리가 없어서 불안해진 나머지 스트레스를 받아 식욕을 잃고 화병이 나기 때문이다.


    하루도 편안히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으므로 일단 일을 벌여서 어그로를 끌고 보는 것이다. 이는 교육받은 지식인이라 해도 피해갈 수 없는 원초적 본능의 문제다. 지금 이명박의 선동을 계기로 해서 엎드려 있던 적폐들이 일제히 준동하고 있다. 참다가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이다. 그럴수록 단호하게 제압해야 한다. 


    가장 나쁜 것은 모호한 상태로 계속 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암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처단할 건 처단하고 분명하게 가야 한다. 확실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문재인은 호랑이다. 절대 물러설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려서 적폐들이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쌍팔년도 빳다질이라 해도 먼저 매를 맞는 게 낫다. 


    초저녁에 매를 맞으면 편안히 잘 수 있는데, 새벽 세 시에 느닷없이 빵빠레를 치면 죽음이다. 새벽까지 불안해서 한잠도 못 이루고 있다가 기어이 밤을 꼴딱 새우고 마는 것이다. 이명박 잔당이든 박근혜 일당이든 어차피 감옥에 달려들어갈 것이면 확실하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낫다. 문재인은 호랑이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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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7]으르릉

2017.11.28 (17:19:49)

아직 덜 만들어진 나라들에게는 올림픽, 월드컵 유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를 발견해야 자기 나라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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