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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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6498 vote 0 2017.06.25 (22:04:48)

     

    문재인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한일관계도 그렇고, 한중관계도 그렇고, 남북관계라도 그렇다. 외교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정권이 아마추어라서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장난쳤다는 말이다. 독도문제만 해도 그렇다. 역대정권은 상대방의 속을 뻔히 알면서, 그때그때 편한 대로 자국민을 속여먹는데 독도문제를 이용하곤 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던 거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고 ‘문젯거리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는 식이다. 남북 사이에 휴전선을 두듯이 한일 양국은 독도를 완충지대로 삼고자 했다. 그러다가 올림픽을 하거나, 어업협정을 하거나 혹은 후쿠시마에 뭐가 터지거나 혹은 IMF를 얻어맞거나 하면 적당히 입장을 바꿔 뒤로 밀당하곤 했다.


    아마추어리즘이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진지해져야 한다. 따고 배짱이라는 식은 곤란하다. ‘내가 이러면 네가 어쩔건데’ 하는 식의 진정성 없는 떠보기 행동이라면 곤란하다. 사실이지 외교라는 분야의 특성이 그렇다. 외교 망칠수록 외교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다. 박근혜 한창때는 외교 빼놓고 잘하는 게 없다는 소리도 들었다.


    과연 박근혜가 외교 하나만 잘했는가? 개성공단으로 남북관계 틀어지고, 사드로 중국과 틀어지고, 위안부로 일본과 틀어지고, 미국 오바마와는 원래부터 틀어져 있었다. 외교로 망한 사람이 박근혜다. 박근혜의 수법은 뻔하다. 외부에 적을 만들어 내부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북한을 때려 야당을 제압하는 수법이었다.


    2003년 노무현은 입장이 어려웠다. 진보는 노무현을 제압할 의도로 트집거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보수는 보수대로 빌어먹을 부시를 이용해서 노무현을 제끼려고 했다. 노무현 외교 역시 내부용 보여주기 외교가 되고 말았다. 미국과 외교한 게 아니라 미국 없으면 당장 나라 망한다고 울부짖는 보수꼴통들과 외교 했던 거다.


    지금은 형편이 다르다.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다른 게 없다고 떠들어대던 이석기들은 감옥에 가서 뭐가 다른지 학습하고 있다. 보수꼴통은 보시다시피 내분에 빠져 있다. 보여주기 외교를 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장점은 예禮다. 가식적인 예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예가 필요하다. 외교의 기본은 예禮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는 무례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살아남기 외교, 처세술 외교, 잔머리 외교에 빠져 있었다. 이명박이 환율을 조작하거나 산업용 전기값을 낮춰 뒤로 꼼수 수출교부금을 주면 칭찬 듣는 식이다. 약소국인 한국은 실리를 취하고 강대국인 미국은 명분을 취한다는 식이다. 


    빌어먹을 실용주의다. 근자에 필자가 노자를 폐하고 공자를 강조하는 것이 이유 있다. 지금이야말로 공자의 예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예가 무기가 되고 예가 실력이 되는 시점이다. 국제적인 평판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국제무대에서 서열은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눈치나 보고 스스로 서열을 낮추면 바보가 되고 마는 시대이다. 


    과거 영국신사라는 말이 있었다. 왜 그랬겠는가? 그때는 영국이 잘나가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영국 펑크족 아니면 영국 훌리건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엘리트가 미국으로 빠져나가서 경제가 망했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잘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독도나 위안부로 한국을 괴롭히지 않았다. 형편이 어려워지자 체면을 버린 거다.


    프랑스 하면 교양이고 독일 하면 근면이다. 왜 그러겠는가? 독일은 전범국가라서 손해를 보고 있다. 독일인이 일할 때 프랑스인은 바캉스를 가지만 국민소득은 별반 차이가 없다. 국제서열에서 뒤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거느린 프랑스가 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5강인 한국은 과연 실력에 걸맞는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제는 서열을 올려야 한다. 목에 힘준다고 서열이 올라가겠는가? 돈으로도 안 되고 군사력으로도 안 된다. 합리적인 외교를 해서 서열을 올려야 한다. 프랑스가 큰소리치는 이유는 뒤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스위스를 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요하다. 일본은 위치가 나빠서 서열을 올려보지 못했다.


    서열을 올리려면 그만한 카드를 손에 쥐어야 한다. 프랑스 뒤에 상대적으로 못 사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있고 또 돈은 있는데 인구가 먹어주는 국력에서 밀리는 스위스가 있듯이 그런 게 있어야 한다. 배후지가 필요하다. 일본은 섬이라서 위치가 안 좋다. 만약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고 한국과 친하고 중국과 감정을 풀어 그걸로 미국에 맞서면? 


    단번에 세계 경제 2강의 대접을 받는다. 돈으로는 미국 다음이 일본이지만,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는 나라는 한국이다. 일본은 명함도 못 내밀고 뻘쭘해졌다. 일본은 외교를 못해서 국제적인 서열이 낮아진 것이며 그만큼 한국만 좋은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당장 미국방문만 해도 그렇다. 강경화의 의미는 문재인이 직접 외교 챙긴다는 것이다. 


    실무진에서 차분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역대 대통령들의 방문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준비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외교는 쇼다. 쇼를 하고 돌아오면 그만이다. 각자 자국민을 속여먹는 것이다. 상대국 정상을 빌려 자기 나라 국민과 외교 하는 거다. 영국 여왕의 마차를 빌려 수구꼴통들 앞에 전시한다. 자국민에게 선물을 주는 거다.


    그러나 지금은 진짜가 나타났다. 이제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여야 한다. 외교는 과학이어야 한다. 실무진에서 게임 스테이지 깨나가듯이 하나하나 깨나가는 게 중요하다.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무엇을 지렛대로 쓸 수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해주면 된다. 우리에게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상부구조를 발견해야 한다. 


    한중일대화해로 서세동점의 근대사를 종결짓고 동세서점의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 우리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칼자루를 쥔 쪽에서 해결책을 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칼자루를 쥐었다. 한중일이 힘을 합치기만 하면 상황종료다. 이런 거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미국이 알고 유럽이 안다. 지금 다행히도 문재인 지지율은 높다. 


    지지율에 연연해 쇼를 할 이유가 없다. 강자의 여유를 보여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모두 내부적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각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 그 문제를 풀어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트럼프도, 아베도, 시진핑도, 푸틴도, 김정은도 곤란한 사정이 있다. 그들이 애걸하기 전에 먼저 문재인이 그 해결방법을 제시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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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0]큰바위

2017.06.26 (07:29:10)

진짜 앞에서 가짜는 맥을 못춘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오금저리고, 오줌을 질질 싸게 되어 있다. 


진짜는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 

정공과 정권을 쓴다. 

강경화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예전에 없던 실력자 둘이 나타나면 뒷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사신이 뻘짓을 하면, 나라는 망하고

사신을 보낸 임금도 쪽팔리게 되어있다. 

그러나 사실은 임금이 깜이 안되어 그런 사신을 보낸거다.


지금 상황은 다르다.

노무현 정부때 한쪽 날개로 날아보려 애썼던 모습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였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양쪽 날개를 달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장관 및 여러 부처 요직에 제대로된 날개를 장착하는 거다. 


다음 달에 어떤일이 일어날지 이미 아는 사람이 있고, 

가봐야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 많이 양보해서, 다음 달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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