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박근혜의 진짜 범죄

    당장 정호성 파일을 까라.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의 본질은 뇌물죄나 강요죄와 같은 법률위반이 아니라 헌정유린이다. 헌법65조 1항을 보더라도 헌법이 앞에 적시되고 법률이 뒤에 따른다. 헌법위반이 박근혜의 가장 큰 죄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은 머리가 나빠서 자기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최순실이 나쁘지. 속은게 무슨 죄냐?’ <- 이런 식이다. 법률위반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된다. 최순실은 자신의 이익에 맞는 합리적인 행동을 했고, 이 경우는 속아넘어간 박근혜가 더 나쁘다. 최순실에게 속은게 헌법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식과 식견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는 취임할 때 대통령 선서를 했다.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고 되어 있다. 신의성실의무가 있다.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속았다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예컨대 이런 거다. 의사가 치료를 안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면 범죄다. 그런데 의사가 ‘내가 안 죽였는데?’ <- 의사가 아니라면 무죄다.


    그러나 의사라면 유죄다. 의사 자격증을 아무한테나 주나? 대통령을 아무나 하나? 보통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면 무죄지만 대통령은 유죄다. 의사가 치료를 못해도 유죄다. 보통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 곧 작위로 처벌받지만 의사는 부작위로 처벌받는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뭐했나? 아무 것도 안했다? 유죄다.


    보통사람은 아무 것도 안했으면 무죄지만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의 의사는, 혹은 자살자 옆에서 가만이 구경한 사람은, 혹은 친구에게 사기당한 대통령은 당연히 유죄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본질은 직권남용과 위증이다. 법률위반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변명하거나 혹은 통치행위라는 물타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직권남용은 헌정유린이고 위증은 대통령 선서 위반이다. 역시 성실의무 위반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국민 서로간의 약속인데 약속을 깬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은 머리가 나빠서 성실의무를 모르기 때문에 뇌물죄라고 해야 알아듣는다. 박빠가 알아듣기는 뇌물죄가 쉬운데 대신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뇌물죄에 초점을 맞추면 헌재의 심리과정에서 지리한 법률공방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박근혜의 가장 큰 범죄는 공사구분을 못한 것이다. 작위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죄다. 박빠들은 이게 범죄라는걸 이해 못한다. 성실의무를 모른다. 민주주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정치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청문회도 하고 여론의 검증도 거쳐야 한다. 이명박의 광우병 쇠고기와 몰래운하도 여론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게 헌법위반이다. 역시 부작위에 의한 죄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니 아직도 이명박의 광우병 쇠고기가 뭔 죄냐? 미국 쇠고기 먹고 죽은 사람이 있냐? 이런 적반하장이 난무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국무회의를 비롯한 국민과 언론의 견제시스템 및 감시체제 아래에서 작동하는 공적 시스템이 아닌 사적 시스템을 가동하여 국민과 정당과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피한게 가장 큰 범죄다. 물론 필자의 이 말을 알아듣는 지능의 소유자는 박빠 중에 없다. 박근혜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조선왕조 시스템을 가동했다. 


    아니 조선왕조도 이렇지는 않았다. 사간원에서 임금의 정책을 반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받았을 정도이다. 임금의 정책이 옳든 그르든 사간원은 절차상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임금이 정책을 결정하면 사간원의 비평절차를 거쳐 문무백관과 각도에 시달한다. 헌재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명령복종관계, 곧 상하관계였다는 사실이 탄핵의 진짜 사유다. 그럴줄 알았으면 누가 박근혜를 찍었겠는가? 박근혜의 소행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그 자체의 원초적인 결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거면 민주주의 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정호성이 박 대통령에게 "최 선생님(최순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진척 상황과 왜 빨리 안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빨리 처리하라고 하신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처리될 것 같다. 최선생님에게 잘 말씀드려라"라고 한다. 또 최순실과 정호성의 대화 내용은 "(최순실) 그거 어떻게 되었어". "(정호성) 대통령님께 보고했습니다", "(최순실) 그런데 왜 이때가지 안해? 빨리 독촉해서 모레까지 하라고 해", "(정호성) 하명대로 하겠다. 내일 대통령께 다시 독촉하겠다" 등이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명령을 받았다. 이건 증거가 딱 나왔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한다. 정호성 파일에 증거가 딱 나왔으므로 헌재가 길게 심리할 이유가 없다. 헌재를 압박하여 한달 안에 끝내자. 헌재가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므로 특검이 녹음파일을 미리 공개하여 헌재를 압박해야 한다.


    특검이 어차피 파일을 깔 것이므로 검찰은 지금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특검은 검찰을 이기려고 한다. 그러므로 검찰이 살고자 하면 지금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파일내용은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에 속한다. 정호성과 최순실 박근혜의 통화사실 자체는 피의사실이 아니다.


    통화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다. 본질은 통화내용이 아니라 둘의 서열관계다.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한 국민을 배반한 행동이므로 국민이 직접 이해당사자다. 국민의 명령이 아닌 최순실의 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파면은 정당하다. 민주주의는 명분과 절차가 생명이다.


    피의사실은 중요한게 아니다. 탄핵도 중요한게 아니다. 이런 뒷구멍 수작을 하면 걸린다는 선례를 남기는게 더 중요하다. 올바른 선례를 만들기 위하여 통화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당과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견제할 수단으로 언론과 시민단체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 언론과 시민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비롯한 여러 공적 장치가 있다. 이를 피해 뒷구멍으로 의사결정했다면 국무회의는 허수아비였으며 곧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본질인 상호감시와 견제를 피한 것이다. 그게 독재다. 처단되어야 한다. 뇌물죄 적용보다 정호성 파일을 까는게 중요하다.



555.jpg


    뇌물수수는 작위에 의한 죄고, 7시간은 부작위에 의한 죄입니다. 보통사람은 작위로 처벌받지만 의사가 치료하지 않으면 부작위로 처벌받습니다. 박빠들은 머리가 나빠서 작위에 의한 죄만 이해하고 부작위에 의한 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머리 나쁜 박빠들을 납득시키려다가 오히려 수렁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레벨:9]kizuna

2016.11.27 (20:28:19)

http://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59306 로베레 장군





나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데 체포되어 죽게 되었다고 원통해 하는 한 죄수를 향해 “그대는 조국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라는 명대사가 길이 남는 영화.


1940년대 이태리의 제노바 항구는 독일의 나치가 장악하고 있었다. 이 항구에 영웅적인 저항군 지도자 로베레 장군이 상륙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살이 되고, 이에 독일 보안대는 이 사실을 감추고 바르도네(비토리오 데시카)란 사기꾼을 로베레 장군으로 위장시켜 레지스탕스 가담자들을 가둔 감옥에 집어넣게 된다. 평생 남의 불행이나 약점을 이용해 등쳐먹고 살던 사기꾼 바르도네는 로베레 장군 행세를 하면서 죄수들에게서 정보를 얻어내면, 상당한 보상을 약속을 받고 나찌의 가짜 로베레 장군 역할을 해나가는데...

가짜 로베레 장군인 줄 모르는 동지들은 이 영웅적인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바친다. 그 과정에서 이 비열한 사기꾼은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 그는 진짜 로베레 장군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 동료 죄수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면 그는 로베레 장군답게 그들을 타이르고 중재도 하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죄수에게는 애국투사로서의 용기를 불어 넣어 주기 까지 한다. 감옥동지들의 구심점인 그는 진정한 로베레 장군으로서 동지들과 함께 의연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 동지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마친 후 결국 함께 총살을 당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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