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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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9169 vote 0 2015.08.05 (10:59:50)

     

    문재인의 일괄타결안 지지한다.


    언론의 비열한 어젠다 놀음과 대중의 변덕에 맞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혁신위가 무작정 의원 정수 늘리자는데 취지는 좋으나 아마추어 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바본가?’ ‘어! 바보 맞네.’ 혁신위는 바보인증 했으니 패대기쳐야 한다. 500방 맞아야 한다. ‘두 손 들고 벌 서!’


    의원 사이에 계급이 있다. 성골은 서울과 경기의 지역구 의원이고 진골은 지방의 지역구 의원이다. 지방 중에도 충청과 강원, 제주는 좀 쳐준다. 영호남은 안 쳐준다. 금뺏지도 아니다. 비례대표는? 6두품도 못 된다. 의원 사이에 서열이 있다는거 큰 문제다. 근데 혁신위는 왜 이 문제를 검토 안해?


    비례대표 의원은 과연 의원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구는 최소한 자기 지역구 사람들이 존재를 알고 있다. 전국구는 소리없이 등장했다가 소리없이 지역구로 갈아탄다. 국민이 존재를 모르는 비밀의원이 의원 맞다고? 비례대표 늘리자는 주장은 유령의원 늘리자는 주장이 될 위험이 있다.


    300명이라는 숫자는 국민이 이름을 암기하기에 버거운 숫자다. 의원이 500명은 되어야 이명박의 수십 조원 도둑질을 막는다. 늘리기는 늘려야 하는데 국민이 존재를 모르는 도둑의원을 늘릴 수는 없는 거다. 300이라는 숫자는 체감적으로 버겁고 의원을 막 늘리면 안 된다. 연구를 해야 한다.


    차라리 상하원으로 양원제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국회의원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보좌관들에게 권한을 주는 등의 방법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당 몫의 보좌관을 임명하여 공동보좌관제를 해보는게 어떤가 싶다. 보좌관이 의원에 소속되는게 아니라 당에 소속되어 당 일을 한다면?


    유능한 보좌관이 있는데, 무능한 새누리 의원 밑에서 일한다면 아까운 거다. 뛰어난 보좌관 50명 정도는 여야가 구분없이 쓸 수 있고, 그 다음 능력있는 보좌관 100명 정도는 정당에 소속시켜 그 정당의 의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입법활동이 잘 될 거다. 이런 쪽으로 연구해봐야 한다.


    비례대표는 신분이 불안해서 처음 2년 정도는 ‘아 국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분위기 파악한다. 화장실과 식당, 도서관의 위치를 알아내는게 일이다. 분위기 파악 끝나면 지역구로 갈아탈 궁리나 한다. 국회의원 일은 당연히 안 한다. 일 한다고 알아줄 유권자도 없는 판에. 신분보장부터 연구하자.


    한 번 해먹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비례대표 필요없다. 비례대표는 영구적으로 차기 공천을 보장한다든가 해서 신분안정 해조야 한다. 능력에 따라 비례 순번은 바꾼다든가 하는 감시장치가 필요하다. 지역구로 갈아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현재의 비례대표는 가짜다. 의원 견습생이다. 인턴의원이다.


    비례대표를 지역으로 뽑는다면 재미가 있다. 전국구가 아니라 도 별로 몇 명씩 뽑자. 비례대표도 지역이 있기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감시자의 눈길을 의식하고 일을 한다. 계속 비례로만 해먹는 터주대감 비례도 있어야 한다. 비례도 성골이 나와줘야 한다. 정치의 계속성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시장치, 통제수단 없이 막연히 숫자 늘리자는 혁신위 주장은 유령의원 양산으로 갈 뿐이다. 유령의원 되고 싶은 자가 누군가? 보나마나 혁신위 주변 친구들 아니겠는가? 혁신한다며 친구 취직자리 알아보는거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아직 혁신위에서 공감할만한 아이디어 나온게 하나도 없다.


    지역구 기득권만 해도 그렇다. 정치판에 굴러먹어서 자격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기득권을 줘야 한다. 정치의 목적이 권력창출인데 유권자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홈 어드밴티지를 줘야 교착을 막고 힘 있는 권력이 탄생해 준다. 스포츠를 해도 홈런을 치면 한 타석을 더 서게 해 주는 거 아닌가?


    못하는 팀이 퍼펙트를 당하면 27타석으로 9회가 끝나지만 잘 하는 팀에겐 계속 타순이 온다. 이득을 주는게 맞다.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장치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시민단체 활동과 민주화 투쟁 등으로 정치할 자격이 되는 룸펜이 10만 명이나 있었다. 지금은? 자격있는 정치판 룸펜이 없다.


    원래 정치는 뜨내기 룸펜들이 개천에서 용 나는 격으로 입신양명하는 자리인데 그 정치 룸펜이 없다. 스타가 없다. 대단한 민주투사도 없고, 대단한 시민단체 활동가도 없고, 대단한 노조위원장도 없다. 그 시대가 가버린 거. 지금은 배부른 교수, 배부른 의사, 배부른 변호사가 날강도로 해먹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 전부 현역이 유리하다. 박원순이 또 나오면 또 되고, 이재명이 또 나오면 또 되고, 안희정이 또 나오면 또 된다. 원래 현역이 유리한게 정치니까 당연히 그런 거다. 자치단체는 현역이 유리한걸 당연히 여기면서 의원은 왜 정치를 쥐뿔도 모르는 꽁생원이 먹는다는 말인가?


    현역이 유리한건 정치의 정통성,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장치이므로 인정해야 한다. 정동영급으로 썩은 넘은 갈아야 하지만 사고당부 아니면 현역과 지역위원장, 보좌관이 먹는게 맞다. 참신한 새 인물은 거짓이고 참신한 새 도둑이 있을 뿐. 정치가 장난이냐? 시스템의 연속성을 고민해야 한다.


    당명을 너무 바꿔서 멀미난다. 이제 한 번 제대로 바꾸고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더 이상 바꿀 일 없게 해야 한다. 안정시켜야 한다. 투사의 시대는 갔다. 룸펜의 시대는 갔다. 개천에서 용 안 나온다. 더 이상 개천 기웃거리지 말고 용천을 만들어야 한다. 용천에서 용 나는 시대임을 인정해야 한다.


    현역과 토박이 기득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현역을 능가할 뜨내기 룸펜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물론 잘 찾아보면 아직 괜찮은 룸펜 있다. 박원순도 어찌 보면 그런 룸펜들 중의 하나다. 그런데 말이다. 왕년의 그 많던 룸펜들이 요즘 다 벤처하고 예술한다. 문재인의 일괄타결 주장은 높이 평가한다.


    오픈프라이머리 받아들일 자세 갖추어야 한다. 혁신위는 글렀다. 나 혼자 해도 혁신 아이디어 300개 내겠다. 아직 그럴듯한 안 낸게 없다. 그 새끼들 뭐야? 그냥 좀 아는 사람에게 외주를 줘. 열흘 안에 혁신안 100개 정도 만들 수 있다. 도대체 기가 막혀서 참. 혁신위는 구조론적으로 안 맞는 거다.


    이미 팀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 모여서 회의해보세.’ 미친 새끼다. 어느 회사나 조직도 일을 그 따위로 안 한다. ‘가져와 봐.’ 한 마디만 하면 ‘5분 안에 300개 준비하겠습니다. 골라가집셔!’ 이게 말 되어주는 그림이다. 하여간 등신도 저런 상등신들이 없다.



   DSC01488.JPG


    나는 모든 위원회를 증오한다. 두 사람이 모이면 피곤하고 셋이면 이미 글렀다. 좀 아는 사람 한 명에게 예산과 권력을 주고 일해오게 만들어야 한다. 복수의 인물에게 외주를 줘서 몇 개의 안을 얻은 다음, 이를 여론에 공표하고 투표에 붙이거나 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식으로 가는게 맞다. 위원회 위 자만 들어도 위장이 술렁술렁. 오바이트가 나올 판이다. 정치 그 따위로 하지 마라. 결단의 정치 해라. 정 안 되면 차라리 네티즌에게 물어봐라. 조국 같은 쓰레기 말 절대 듣지마라. 걔 바보다.    


[레벨:17]눈내리는 마을

2015.08.06 (03:34:26)

투사의 시대는 갔다. 룸펜의 시대는 갔다. 개천에서 용 안 나온다. 더 이상 개천 기웃거리지 말고 용천을 만들어야 한다. 용천에서 용 나는 시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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