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근절
원문기사 URL : | https://www.fnnews.com/news/202105091752503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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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1.05.10
공수처에 의뢰된 사건 중 검찰관련 사건이 40%라고 하는 데
검찰은 저 수치를 보고 느끼는 것이 없는가?
검찰은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매일 증명해 보이고 있으며
사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많지 않다.
성문화된 법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에 기대서 사회가 잘 돌아가길 원하는 것은
후진국이에서 가능한 일이며 복잡한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사람의 양심의 기대서 스스로 자정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문화된 법을 만들고 '제식구는 제식구가 조사할 수 없다'는 성문화된 규칙을 만들어서
이해상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끼리 법을 공정하게 집행 할 수 있다는 고 보는 사람은
우리사회에서 검찰말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