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고등법원있었다고 법조전통성이라니 무슨 선민사상이 깔려있는거야 이러니까 동네가 망하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이라는 추동력으로
전체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대전제하에서
대법원과 헌재중 1기관을 광주에 유치하면서 나머지 기관을 대구에 유치하는 방법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을 대구와 광주가 아닌 다른 영/호남 지역으로 안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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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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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ian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이라는 추동력으로
전체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대전제하에서
대법원과 헌재중 1기관을 광주에 유치하면서 나머지 기관을 대구에 유치하는 방법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을 대구와 광주가 아닌 다른 영/호남 지역으로 안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