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이다.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도 올라간다.
세금을 내기싫으면 집값을 올리지 않으면 된다.
투기꾼때문에 1주택의 선량한 피해자가 나왔다.
투기꾼들이 선량한 1주택자들의 세금을 내줄 의향은 있는 가?
정부의 22번의 집값대책이 나왔다고 하는 데,
그 대책들이 정책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면 괜찮은 데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시행까지 시간이 있으니 꼼수가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이 징징대고 법의 시행을 막으려고한다.
법이 발표되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법망을 피할방법을 궁리한다.
22번 봐줬으므로 이제는 시행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