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백분토론을 보질못해서 자세히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다.

집값은 100% 현금을 들고 사지 않으면 은행의 대출을 받게 되고

집값의 급격한 하락은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2008년 미국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에 대출을 많이 해줘서 은행이 부실로 이어졌다.

김현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든 경착육이 아니라 연착륙이 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정책이 급격한 집값하락을 불러올 수 있으니 규제를 없애라는 것이 이야기의 논지라면

시장의 압박이 정부를 이겼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김현아는 몇년전에 KBS토론에 나와서도

양도세를 낮추어 주택거래를 쉽게 해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지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양도세를 낮추었지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았다.

거래를 쉽게 해 준다고 집값이 내려가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상황이 저금리에 정부에서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많아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부담보다 집값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집을 팔지 않았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라는 물리적인 현실과 함께

1,2인가구가 늘었나고 통계상으로는 국내체류외국인들도 많이 늘고 있으니

주택공급을 늘려야한다.

또 현상황이 100%이상의 주택보급율이더라도

100%의 집이 모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인지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