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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농성은 이미 시작되었다.

원문기사 URL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021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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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07.15

지금은 50만 임대사업자가 소규모로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의 농성은

'전월세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무기로 6월 17일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어디라고 지역을 말 할 수 없지만

하룻밤사이에 18평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7천만원씩 올라간 것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가 민주당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5%임대료 상한제'가 법으로 통과되면

앞으로 임대료 상한을 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고 일어나면 계속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전세매물을 줄이고

기자들은 기사는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전세가가 불안하다고 기사를 쓰고 있다.

대한민국은 1인 독재국가가 아니므로 정책을 시행했는 데 악 영향이 나오면 수정하는 것이다.

악법을 계속 시행해야 하는 가?


아침기사를 다시 찾으니 지금 기사를 찾을 수 없지만

50만 임대사업자등록자가 이번 토요일에 집결하여 시위를 한다고 하는 데

모든 방송사카메라들이 가서 시위현장을 촬영하여 생방송으로 뉴스로 내보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무기로 시위하는 지 꼭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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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날짜가 통과일보다 멀리 있으면

임대인이나 다주택자들은 법을 지킬려고 하지않고

법을 피하는 우회로를 생각한다.

만약 5% 임대료 상한이 실시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

시행시기까지 시간이 있으면 또 어떤 꼼수가 나올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