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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부족해

원문기사 URL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03896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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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재.  2020.07.05

제목 없음.jpg

https://youtu.be/8oNhwGK11yE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청약의 경쟁률이 99:1이라고 하네요.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40대의 경우 부양가족이 6명에 15년 무주택이어야 

청약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불평등이 최고조로 오르고 있습니다.

30대가 현정부에 폭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기레기가 구라까는게 아닙니다.


참고로 부동산으로 투자가 몰리는 이유는 

다른 투자에 비해 부동산이 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보격차가 적은 건데, 

동네 아줌마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에 의해 부동산 경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폭발하는 이유는 

코로나로 다른 경제가 쫄딱 망했기 때문.

오죽하면 네이버에서 물건 팔던 유튜버들이 대거

주식에 부동산으로 갈아타겠습니까.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20.07.05.

바로 이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죠..

분양가는 시장가격보다 싸니까 로또가 되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이자율과 세제 아래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자는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무리를 해서라도 참여하려는 로또판..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이금재.   2020.07.05.

글쎄요. 이런 로또 한 번 긁으려면 무주택 15년에 청약 15년 가입하고 결혼해서 애를 3명 이상 낳아야 한다는 건데,

인구절벽 시대에 이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라면 청약 자격을 줄게 아니라 그냥 집을 공짜로 줘야할 것 같아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20.07.05.

그렇죠. 공짜수준으로 줘야하죠~

그렇게 하는 첫 단추가 LH공사 땅장사 금지시키는 겁니다.

제가 다음주에 발표하는~

그렇게 국가가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 위치에 따라 장기전세/저가영구임대/ 고급임대/토지임대 주택을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도 5년후에는 분양(매각)하는데 이거 위헌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20.07.05.

지금 토지개발세력과 금융권이 기득권 수호형으로 뭉쳐 있어요.

우리나라 화폐발행은 한국은행이 주도하는게 아니라 민간은행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은행금고에 예치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하면서 화폐발권력을 부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대출의 담보가 토지로 하는 게 확실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도는게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땅값 내려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 금융권입니다.

그리고 LH공사 같은 데서 매각되는 서울권 토지나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는 것도 금융권이죠..

인허가리스크 없이 업존닝 된 상태여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인 것.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이금재.   2020.07.05.

제 얘기는 청약하는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투기랑 투자랑 경계도 애매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도 투기꾼으로 볼 수 있고,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투기꾼인데,

그리고 그나마 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에 찬물을 끼얹으면 경제는 누가 하나요? 


경제의 본질은 돈을 버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이 아니라 뭐라도 교환하여 권력이 흐르게 하는 것 자체인데,

경제가 안 돌아가면 국가가 망하지 않을까요?

노후 보장이 되어 있는 기성세대야 별로 신경 쓰지 않겠지만

지금 30대는 사활이 걸려있을걸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20.07.05.
누가 그들을 비난하겠습니까.
현상이 그렇다는 것이고,
잘못된 정책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이금재.   2020.07.05.

근데 사람들한테 집을 공짜로 주면 오히려 싫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공짜라면 아무도 원하지 않을 테니.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자랑질을 못하잖아요.

공기와 같은 의식주를 가지고 권력을 창출한다는게 

썩 와닿지는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인간은 밥이 아니라 권력을 먹고 사는 존재이고

남이 10만원짜리 랍스타 뜯는 거 보면 부럽고,

먹튜브 보면서 즐거워 하고,

나도 언젠간 저렇게 먹어야지 하면서 하루를 사는게 인간이잖아요.


방콕이 강요되는 코로나 시대에 권력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유튜브, 넷플릭스, 부동산 밖에 없는데.

한국인이 부동산 말고도 권력을 잘 만들면 좋겠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한국인은

삼성이 반도체 만드는 것 말고는 딱히 경제를 못하는게 현실이잖아요.

현재의 3040들도 뭔가 권력을 갖고 싶어할텐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도 좀 불안하고.


현 6070들과 다르게 현 3040들은 그냥 뚜껑만 달린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 좋은 집에 살아야 친구 보기에 뽀대도 나고

자랑도 하고, 사는 맛도 나고 한다는데, 어떻하죠?

한국인이 부동산에만 몰리고 첨단 산업에 몰리지 않는게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인이 되고 똑똑해질 수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몸매라도 가꾸고 샤넬백이라도 들어야 한다는데,

그들이 모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라도 못하면 살 이유가 없다는데 어떻하죠?


누구라도 부동산이 폭등하는 걸 원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죠.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20.07.05.
핵심은 공급을 늘리지 말자는게 아니라
공급만 늘려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는 것.
프로필 이미지 [레벨:2]세렝게티   2020.07.06.

그러게요, 공급을 늘리자는 레토릭은 수요 공급을 주장하는 원론에 대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언론과 투기꾼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원론적인 고민은 주택 혹은 부동산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보고, 국가의 개입을 어느 선까지 해서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