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보유세)나 토지임대주택은 특별한 정책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들 많이 해온 것이죠..

그걸 못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임대주택은 이해찬총리가 추진하던 것이었죠.

그게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휘말리면서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아버렸는데..

종부세도 거의 추진단계에 있었는데 막판에 이상하게 허물어 졌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세율수준도 OECD수준을 훨씬 밑도는 것이죠..

그게 다 선거에 져서 그런 건데 왜 노무현 탓입니까?

선거에 40연패 하면 어떤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말을 안 듣습니다. 

DJ가 그 정책 추진할 때도 여소야대 아니었나요?

그 때는 imf시절이고 djp연합이 있었지요.

지금 경기도는 주택보급율이 몇년간 계속 99% 수준입니다. 실제로는 빈집이 많다는 얘기죠.

주택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요는 투자용 내지는 투기용 '똘똘한 한채'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과 같은 이자율과 세제아래서 땅짚고 헤엄치는 격인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것이죠..

수요라는 것은 빈 집 하고 별로 상관없습니다.

일본도 빈 집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래도 새 집 계속 짓습니다.

자동차도 몇 대 씩 사는데 차가 없어서 새 차를 뽑는게 아닙니다.

옷이 없어서 옷을 사고 신발이 없어서 신발 삽니까?

빈 집이 남아돌아도 새 집은 팔리고 팔리니까 짓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은지 5년만 되어도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멸실주택과 신규주택이 계속 순환되는 수치가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