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세금만능 바보들 때문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물리학이 아닌 심리학으로 가는 거지요.

투기심리 무슨 심리 하며 심리를 언급하는 자들은 일단 거짓말할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심리도 하부구조로 기능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강남권에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더 폭등하는게 현실입니다.

아파트도 상품입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계산할 때 단순한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로 따져야합니다.

지난번 ebs뉴스를 보니 1인가구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가구가 되었습니다.

그 만큼 아파트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실제 가구수보다 많아야 이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파트가 더 필요없다는 논리로

아파트의 물량공급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파트의 가격을 내리고 싶지않다고 읽혀집니다.

전체가구수 보다 주택이  더 많아야

해마다 기존가구에서 결혼으로 분가, 

이혼으로 분가,

젊은 세대의 1인가족 분가,

직장이나 다른 이유로인한 인해서

새 집을 구하게 될 때 집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습니다.

세금은 조세저항이 크고 단순히 세금만 올린다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이 많아도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서든 갖은 방법으로 버티면서 자식, 손자, 형재자매들한테 증여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적은 매물로 호가를 올리면서

한두건의 매매가가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물건의 가격은 하락기에는 더 하락하고

상승기에는 더 상승합니다.

집값의 하락기에는 지금 사면 손해이기 때문에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구입하지 않고

집값이 상승하면 오늘 안 사면 내일은 더 오늘 거라고 생각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사면서

적은 매물로도 집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상품이라면 세금문제만이 아니라 물량공급도 생각해야하고

박원순이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 박원순이 CNN에 안되는 영어로 인터뷰할 때가 아닙니다.

CNN인터뷰는 한국어로 유창하게하면 통역이 미국영어로 맞게 번역해줍니다.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939&limit=&keykind=&keyword=&bo_class=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11191169079694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946&limit=&keykind=&keyword=&bo_class=

http://m.hani.co.kr/arti/economy/property/944872.html#cb

세금정책도 언 발에 오줌누기 효과는 있습니다.

문제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원위치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인구감소 효과는 10년 후부터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거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업자들은 온갖 기술을 다 구사하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있는 한 소원대로 잘 안 됩니다.'

한국은 토지개혁을 잘못해서 국유지를 충분히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잡는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군부대를 이전하고 공항을 옮기고 골프장을 없애고 뭔가 수를 내서 공급해야 합니다.

수방사가 아직도 거기에 버티고 있다면 뻔뻔한 짓입니다.

제가 프로야구로 비유해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롯데 - 이대호 잡아왔으니 됐지.

SK - 강백호에 류한준에 황재균이면 됐지.

한화 - 김3감독에 김태균 잡아왔으면 성의표시는 되잖아.

기아 - 양현종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 팀운영 하면 필망입니다.

속 보이는 짓이라는 말이지요.

최선을 다해도 될까말까인데 말싸움에서 이길 궁리만 합니다.

세금정책으로 말싸움은 이기지만 말싸움 잘하면 집갑 잡힙니까?

이런 상황은 제가 3년전부터 예견하고 무수히 말했습니다만 

저 같은 말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지요.

이념에 경도되어 상식을 무시하면 개쪽을 당합니다.

지지세력 내부에서 말싸움에 이길 궁리만 하는 겁니다.

말 싸움에는 이기고 선거에는 지고 그건 곤란합니다.

에너지의 통제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일본은 그 많은 엔화를 외국에 투자했지만

한국도 그때 그시절 일본처럼 시중에 돈이 넘쳐서 

일본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던 80년대 일본처럼 되면

통제불능의 사태로 치닫게 됩니다. 

도시에는 중심지 이론이란게 있어서
도심에는 주택이 아닌 경제활동용지에 대한 수요 때문에 땅값과 건물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강남 아파트값에 긴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남은 지금 아시아권의 중심지이므로 원래 땅값 빌딩값이 비싼 것이죠.
주택수요공급의 원리와 관계없습니다.
강남아파트값이 주택정책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과천그린벨트 몽땅 풀어서 아파트 지으면 강남아파트 값이 내려가는게 아니라 중심성이 강화되어서 강남땅값이 올라가고 덩달아 강남아파트값이 더 올라갑니다.
강남권 통근 한시간 거리에 미분양아파트가 쌨습니다. 요는 주택이 모자란 게 아니라 투기수요에 부응한 공급물량을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박자 맞춰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금 주택공급이 모자란 게 아니라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극도로 조장되고 있는게 문제인거죠..
그에 대한 처방이 일찌감치 나왔는데 의사결정주도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가장 초보적인 것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인 겁니다.
부동산왕 트럼프도 맹활약하고 있는 미국수준의 세제만 적용해도 부조리는 바로 잡을 수 있지요.

말로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절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1만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은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발전하는 것이지요.

당해봐야 아는 것이고 정권 넘어가야 정신차리는 것이고

혹은 정권 넘어가도 정신 못차리고 남탓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주장해서

노무현을 궁지로 몬 자들이 그게 다 노무현이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이라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김대호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지요.

노무현을 궁지로 몬 자들이 그게 다 노무현이 내 말 안들었기 때문이지!

곱씹을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매일 벌어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