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생기는데 땅값 오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막으면 자본주의가 아니죠.
하부구조에서 생긴 문제는 상부구조에서 막아야 탈이 적은 법.
서부선은 수요가 폭발하는 라인입니다.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을 한다는 논리가
과연 현대의 국가관에 맞습니까?
현대의 국가는 돈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업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쪼개지지 않으니깐.
대부분의 정부 사업성 검토가 수요예측과 수익성을 기초로 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논리 자체를 때려부숴야 합니다.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밀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외곽이나 소외지 중심으로 인프라를 건설해야 하는 거죠.
봉천동에 서부선 깔지 말라는 건 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