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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부동산 공범화 술책

원문기사 URL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11736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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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20.05.12

현행 종부세는 미국 연방주들의 1/3~1/5 수준입니다. 더 내리면 '똘똘한 1채'의 투기를 조장할 뿐이죠. 종부세를 늘리되 현금으로 징수 하지 않고 지불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됩니다. 유예해두었다가 양도할 때 납부하도록 하면 되지요. 종부세 내리는 것은 전국민을 부동산 공범화 시키려는 술책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9]수원나그네   2020.05.12.

민주당내에 개혁세력이 필요하다는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대로 두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정세균이 사학비리 감싸고 돈 것 처럼

프로필 이미지 [레벨:11]kilian   2020.05.12.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비구조론적이라는 생각이...

교육 문제를 대입제도 관점에서만 보는 것과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9]수원나그네   2020.05.12.

제도적인 방식이 많이 있는데

보유세는 기초적인 수단이죠

우리는 아직 이런 수준도 안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