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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20.03.19.
수원나그네
2020.03.19.
재난에 대처할 권력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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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타귀
2020.03.19.
전국민에게 다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우선 비상사태선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은 트럼프 말대로 크게 갈 때입니다(going big)
백신이 개발되든, 영국이나 일본처럼 집단면역 증강이든
일단 경제가 버텨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작용 따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증시를 보니 다들 공포에 질려서 만약이 무용인듯 하지만
수원나그네
2020.03.19.
본질은 재난에 대처할 권력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독점했던 재정사용권을 국민이 분산해서 권리도 행사하고 책임도 지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독점했던 재정사용권을 국민이 분산해서 권리도 행사하고 책임도 지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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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2020.03.19.
트럼프 재선하겠는데요.
악용하는 자도 있겠지만
있는자로부터 세금으로 환수할 수도 있고 기부도 받을 수 있고..
창조적인 흐름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