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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이 뜨니깐

원문기사 URL : https://youtu.be/yrPh0SMwp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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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재.  2020.01.25
서남유럽은 맛탱이 가는거

프로필 이미지 [레벨:5]현강   2020.01.25.

국제사회를 집단의 생산력 경쟁의 관점에서 보자면 냉전이라는 큰 게임의 대칭이 붕괴된 시점부터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냉전 이후 냉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서방은 또다시 집단의 생산력 대결이라는 본질적이며 물리적인 지구촌 단위 게임 판의 선수들로서 입장이 나뉘었고요.


냉전 붕괴 후 형식은 같지만 내용은 달라진 새로운 판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유럽연합과 유로존(유럽연합 중에서도 내부)으로 이어지는 계를 형성하는 것 외엔 딱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의 서방이라는 대칭보다 더 작아진 단위의 대칭을 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말그대로 당장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불가피하며, 할 수 있었던 손쉬운 길이었을 뿐이었죠.


아시아가 뜨고 있고 미국은 유럽을 챙길 의리도 여유도 적어짐에 따라 말이죠. 애초에 재정을 공유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균일한 유럽이 통화시스템을 중심으로 결합을 급조한 시점부터 다음단계의 붕괴는 예고된 것이었을 겁니다.


경제 활황기일 때야 모두가 그럭저럭 뭍어갈 수 있었지만 과연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의 모순이 드러났죠. 자본과 인구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반면 유로존 각각 국가 시스템의 경제력이 다르므로 장기적으로 이익이 공유되긴 힘듭니다.


그래서 유로존 대칭은 또다시 독일로 대표되는 부국과 그리스로 대표되는 빈국 간 내부적으로 더 작은 대칭을 세울 수 밖에 없었고요. 원래 정치가 통합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만 어떻게 쿵짝쿵짝 해보겠다는 거 자체가 넌센스이지요.


더 큰 문제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여기에 더해 영국 등은 휘몰아치는 세계사에서 옛시절을 잊지 못하고 주제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유럽이야 되도 않는 무리라도 덜 하지만요.


진짜 장기적인 게임은 문명 단위로 벌어지는 것인데 큰그림을 못보고 경제를 논하는 건 일본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죠. 얘들은 기축통화권이라는 사기템 쟁탈전에 뛰어든 시점부터 진지하게 무역경쟁력을 육성할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기축통화권을 운용하려면 어느정도 제대로 똑똑하게 해야하는데 시스템 운용 실력이 지나치게 함량 미달이니 들이킬 수록 바닷물일 뿐이죠.  아베노믹스는 아베놈익스프레스 라는 지옥행 열차겠고요. 


두말할 것 없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뻘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일본의 의사결정 구조이죠. 원래 의사결정 할 줄 알던 아시아가 식민지 시대에 잠시 뒤쳐졌다가 현대에 이르러 다시금 뜨는 것 역시 구조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