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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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3033 vote 0 2019.12.19 (16:23:19)

    기레기들은 말한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엘리트들은 말한다. 기득권들은 말한다. 다당제가 민주주의라고, 내각제가 민주주의라고, 석패율제가 민주주의라고, 중대선거구제가 민주주의라고, 비례대표제가 민주주의라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들은 거짓말이 입에 붙은 자들이다.


    찬스만 있으면 거짓말을 한다. 현장을 보라. 왜 다당제가 망하고 내각제가 국민들의 반발을 사는가? 엘리트들, 기레기들,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자들의 이익이 맞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말하자. 민의라는 것은 원래 없다. 민의는 다양하므로 정당도 다양해야 한다?


    천만에. 새빨간 거짓말이다. 권력은 하나다. 권력이 하나이므로 당이 다양할수록 저들만의 놀이터가 된다. 패거리 나눠먹기다. 국민은 소외된다. 오직 양당제로 가서 50 대 50으로 팽팡하게 교착되어야 국민의 의사가 눈꼽만치라도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은 양당제를 원한다.


    소선거구제도 마찬가지다. 기득권들의 다양한 꼼수를 막으려면 선거제도는 단순해야 한다. 입시제도라도 그러하다. 제도가 복잡할수록 배후에서 별도로 그들만의 리그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는 권력의 속성이다. 주체냐 대상이냐다. 그들은 정치대상 곧 정책을 말하지만 사기다.


    정치주체가 중요하다.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이 갑질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민의다. 다양한 정당이 난립하면 중간에 물타기가 되어 모든 것이 애매해져 버린다. 권력은 하나인데 중간에 경로가 다양하면 권력과 국민이 일대일로 연결되지 않는다. 중매쟁이가 등장한다.


    엘리트와 전문가들과 기레기와 기득권이 농간을 부린다. 국민과 대통령이 혹은 국민과 정당이 일대일로 만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입시제도라도 마찬가지다. 중간에 농간을 부리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 중국사 2천 년은 조비의 구품관인법 때문에 망해먹었다.


    언뜻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중정 한 명이 다 먹게 되어 있다. 결국 뇌물과 인맥이다. 조선왕조는 이조전랑 한 사람이 다먹는 구조다. 꼼수로 제도를 무력화 시키기는 너무나 쉽다. 이상적인 제도는 환상이다. 다이렉트가 아니면 사기다. 조조의 구현령 때는 괜찮았다.


    조조가 직접 면접을 봤기 때문이다. 중간에 사람을 세우면서 이상해진 것이다. 뭐든 그렇다. 중간에 기레기와 엘리트와 기득권이 끼면 타락한다. 다당제라고 말은 하지만 명망가 정당일 뿐이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게 아니라 다양한 엘리트가 뒷구멍으로 나눠먹는다.


    선거만 끝나면 썩어빠진 기레기들은 황금분할이 어쩌고 민의가 어떻다 개소리를 하지만 거짓말이다. 얼어죽을! 그게 민의냐? 결과가 그리되었을 뿐 국민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 민주당과 자한당과 안철수당이 황금분할을 하면 신나는 것은 기레기들이다. 피해자는 국민이다.


    위촉오의 삼국시대와 같다. 솥발처럼 정립된다. 어떤 의사결정도 못하게 되어 국회가 마비되고 대통령이 곤란해지면 기레기들만 신난다. 엘리트들만 좋아한다. ‘흥! 나 빼놓고 지들끼리 잘되는가 봐라.’ 하는 못된 심보다. 엘리트과 국민의 대결구도라는 정치의 본질을 봐야 한다.


    왜 툰베리의 기사에 악플이 달리고 손수조 이준석이 자한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청년공천을 하면 청년들이 안찍는지 봐야 한다. 2002년에는 왜 50대가 김대중을 외면하고 30대가 김대중을 지지했을까? 젊은이는 대통령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데 손수조 이준석이 검문하면?


    왠 젊은 놈이 나를 거쳐야 대통령과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정치의 역설이 여기에 있다. 노조출신으로 노조의 입을 틀어막고, 영화감독으로 스크린쿼터폐지 반대하는 충무로를 무마하고, 여성장관으로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 검찰의 대빵 윤석열로 검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런 구조다. 검찰대빵 윤석열로 검사들의 항명을 막으라고 하니 윤석열이 눈치까고 선제공격 들어간 것이다. 여성인 박근혜가 대통령이니 여성은 입을 다물어라.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이다. 즉 정책과 권력의 교환이다. 권력을 줄테니 정책을 눈감아달라 이런 수작이다.


    반대로 정책을 배려할테니 권력은 내가 다 먹는다. 이런 나눠먹기다. 그쪽 지역 예산 좀 배려해 줄테니 참아달라. 이런 식이다. 이정현이 그래서 순천에 예산 얻어갔다. 정치의 모든 장면에는 이런 뒷거래가 숨어 있다. 그래서 국민은 화가 나는 것이다. 니들 수작을 모를 줄 알아?


     초기에 수백 개의 정당이 난립하다가 양당제로 수렴되는 이유는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려 들기 때문이다. 양당을 50 대 50으로 팽팽하게 교착시켜놔야 국민이 힘을 쓰는데 40 대 40 대 10이 되면 캐스팅보트가 되는 10이 다먹는다. 국민은 바보되고 김종필이 만세 부른다.


    국민이 캐스팅보트가 되어야 하는데 군소정당이 캐스팅보트가 되어 국민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다. 그런 밉상짓을 하니까 정의당이 망하는 것이다. 백주대낮에 남의 것을 강탈하는데 국민이 곱게 볼 리가 있나? 엘리트와 기레기는 국민의 권력을 가로채는 비틀린 구조를 원한다.


    혜택은 국민에게 가고 대신 권력은 내가 먹을께. 이런 수작이다. 국민은 반대로 권력은 내가 먹을께. 이렇게 된다. TK 할배들이 자한당 찍는 이유다. 노인과 약자, 소수자, 여성을 대결시켜놓고 노인에게 권력을 줘서 각자 자기집에서 가장노릇 하며 권력을 휘두르게 하는 거다.


    그 폭력의 대상은 여성과 소수자와 약자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복지예산 몇 푼 받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왕노릇 하기 원한다. 국민은 정치의 혜택을 원하는게 아니라 권력 그 자체를 원한다.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펴서 국민을 이롭기 하기 전에 국민이 직접 정치를 지배하기 원한다. 


    국민이 주도권을 잡는 정치를 해야 한다. 기레기들은 그것을 싫어한다. 기레기들 자신이 캐스팅보트가 되어 여야를 주무르기를 바란다. 물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다당제가 좋을 때도 있다.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고 낡은 세력이 물러갈 때는 말이다. 그러나 대개 거짓말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게 아니다. 부모와 자식도 나눠가질 수 없는 하나의 권력이 있는 것이다. 지들끼리 밀실에서 짜고 치며 복잡한 룰을 만들어놓고 국민을 바보 만드는 짓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니다. 너무 속 보인다는 말이다. 면전에서 국민을 바보취급 하기냐? 


    특히 정의당과 바른당, 발린당 너희들 말이다. 주체냐 대상이냐다. 국민을 대상화, 타자화, 객체화하는 순간 국민은 너희들의 비뚤어진 본심을 알아채고 만다. 국민을 주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은 어떤 혜택을 원하는게 아니라 국민 자신의손을 거쳐서 결정하기 바란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8]챠우

2019.12.19 (16:36:51)

검찰과 경찰도 기소권에 의해 양당제의 형식을 따라야 국민의 말을 들어먹겠군요. 정보기관도 그렇고.
프로필 이미지 [레벨:10]kilian

2019.12.20 (04:15:43)

"국민은 정치의 혜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권력 그 자체를 원한다.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펴서 국민을 이롭기 하기 전에 국민이 직접 정치를 지배하기 원한다."

http://gujoron.com/xe/115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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