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리트윗

트럼프 탄핵조사

원문기사 URL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tion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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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  2019.11.01

한류 탄핵문화가 성황리에 전파됬내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1]르네   2019.11.01.

탄핵이 한류?

그렇다면 다음 탄핵 대상은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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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법적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전단)

경찰청장 (경찰법 제11조 제6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프로필 이미지 [레벨:11]르네   2019.11.01.

아직은 트럼프에게 유리

1. 공화당 지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2. 탄핵 조사 기간에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지 않는다.


하여튼 크리스마스 전에 김정은도 트럼프도 승부수 띄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