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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9]이상우
read 249 vote 0 2019.10.30 (22:06:15)


문제가 발생 - 별문제 아니다
->좀 더 심각한 문제발생 - 그건 예외적인 문제고, 시기상조다
->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 전례가 없다
->그래도 만들어야 한다 - 방법을 연구중이다

-> 이제는 더이상 견디기 어렵다, 법을 만들어달라 - 어설픈 법이 만들어진다
-> 법이 있으면 뭐하나 기능이 별론데 - 그래도 이왕 만들었으니 좀 기다려보자

-> 문제가 더 커지고, 여론이 들끓는다 - 여론에 등떠밀려 급조된 완전 쎈 법을 만든다
-> 원래 의도한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부작용은 심하다 -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

-> 쎈 법에서 약간 부드러운 법으로 돌아온다 -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 부족한 부분이 미세 조정된다 - 비로소 제도가 정착된다
-> 다시 문제 발생 - 이하 반복

제도가 안만들어져서 고통받고, 제도가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효과가 없다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강한 법을 만들어서 부작용으로 이 법의 의도와 다르게 다수의 희생양이 발생하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수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아, 이제 되었다 싶을 때 다시 문제가 발생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대한민국은 참 느린 듯 한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속도가 엄청 빠르다. 빠른 변화로 겪는 스트레스는 우리모두의 몫. 이거 누가 풀어주려나?


[레벨:10]큰바위

2019.10.31 (09:58:19)

사법시스템의 오류입니다. 

법은 규정과 조항이 아니라, 정신과 존엄인데, 

냅다 처벌 조항만 따지니, 법의 정신과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지요. 


교육법도 기껏해야 수능 어쩌고 저쩌고 맙니다. 

지난 40~50년 내내 그짓만 하다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지요. 


법에 문외한이라도 정신은 아는데, 전문가라는 검찰, 법원, 경찰 등의 조직에서 왜 그 기본을 모를까 싶습니다. 


질-입자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힘이 제대로 작동하기라도 해야해는데.... 


환장할 노릇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8]수원나그네

2019.10.31 (15:32:14)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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