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선출되지 않는 권력들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의 입맛데로 수사를 하여 사람의 정신과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엄현한 헌법위배라고 생각한다.
공수처장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것 같은 두려움을 홍준표와 나경원이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공수처장을 대통령나 국회가 임명하여 임명권자의 입김데로 할 수 없도록
국민투표로 공수처장을 뽑아서 임명권자들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면된다. 전국교육감 선거처럼.
지금 판사나 검사는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보장이 되니
한번 판검사는 영원한 판검사가 되어
대통령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국민은 한번도 판사와 검사한테 스스로 힘을 가져
국민을 맘데로 수사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큰 헌법 위배이다.
대법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은 모두 국민투표 선출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