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리트윗

대법원장, 검찰총창, 공수처장은 국민투표로 뽑아야한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02710185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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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19.10.27

헌법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선출되지 않는 권력들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의 입맛데로 수사를 하여 사람의 정신과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엄현한 헌법위배라고 생각한다.


공수처장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것 같은 두려움을 홍준표와 나경원이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공수처장을 대통령나 국회가 임명하여 임명권자의 입김데로 할 수 없도록

국민투표로 공수처장을 뽑아서 임명권자들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면된다. 전국교육감 선거처럼.


지금 판사나 검사는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보장이 되니

한번 판검사는 영원한 판검사가 되어

대통령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국민은 한번도 판사와 검사한테 스스로 힘을 가져

국민을 맘데로 수사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큰 헌법 위배이다.


대법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은 모두 국민투표 선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