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리트윗

검찰폐지론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

원문기사 URL :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024#Red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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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19.10.22
일단 공수처가 운영된 후의 다음단계의 대안으로
검찰조직을 수사와 기소로 이원화하되,
기소는 국가기소위원회를 두어 변호사들이 추첨 비슷하게 번갈아가며 운영하도록 하고,
수사는 기능별로 가령 경제 사회 치안 등등의 수사청을 두든지 경찰청과 결합하든지 하는 접근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