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2)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3)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오늘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나와있는 혐의 모음이라고 합니다.
거의 국가반란수괴에게 붙일만한 혐의를 평생 학자,교수한 중년여성에게 붙였습니다.
ㅇㅅㅇ이가 이렇게 검찰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막무가내로 휘두르고 있는데 제재할 적법한 수단이 전무합니다.
이래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데 아직 설치 전이고....
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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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
1)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2)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3)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