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는 범죄가 아니고 증거도 없는 사문서 위조는 범죄냐?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가?
검찰은 스스로 밝히고 있다.
공문서가 위조가 경징계라고..
기사 내용중:
중앙지검은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며 영장을 꺾은 이유를 전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고소장 바꿔치기' 당사자인 전직 검사 윤모씨가 법원에서 이미 유죄를 받았는데,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한 수뇌부에게 검찰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게 합당하냐는 반박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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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가?
검찰은 스스로 밝히고 있다.
공문서가 위조가 경징계라고..
기사 내용중:
중앙지검은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며 영장을 꺾은 이유를 전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고소장 바꿔치기' 당사자인 전직 검사 윤모씨가 법원에서 이미 유죄를 받았는데,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한 수뇌부에게 검찰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게 합당하냐는 반박이 터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