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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7]수원나그네
read 590 vote 0 2019.09.08 (15:29:57)

조국이 검찰총장이 될 수는 없나요?


[레벨:10]르네

2019.09.08 (15:51:56)

검찰 출신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프로필 이미지 [레벨:17]수원나그네

2019.09.08 (15:59:07)

그렇군요..

조국 교수가 변호사자격이 없는 게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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