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일치한다는 주장입니다.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인정한 1965년 한일협정 자체가 지닌 문제점은 거론하지않고 있지만
개별청구권조차 한일협정에 의해 해소됐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본격 전쟁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군의 사기와 정당성입니다. 특히 국제연합함대를 이끌어야 하는 코리아에게는요. 이런 엄정한 글과 논리가 더욱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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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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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zuna
요약하면,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일치한다는 주장입니다.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인정한 1965년 한일협정 자체가 지닌 문제점은 거론하지않고 있지만
개별청구권조차 한일협정에 의해 해소됐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