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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4]현강
read 348 vote 0 2019.07.29 (13:53:17)

올 7월초 열흘동안 원달러 환율이 2퍼센트 가까이 올랐다. 

현재 시중은행 1년 예금금리보다 큰 비율로 한국 원화가 달러에 비해 평가절하되었다는 뜻이다.

외화에 대하여 해외여행 등을 통해 주로 소비하는 입장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

하지만 환시장이라는 닫힌계 안에서 손해가 있다면 그와 대칭적인 이익도 있다.

보유한 외화를 국내로 들여오려는 수출업자에게는 달러 강세가 이익이고, 반대로 국내에 들여오려는 해외 원자재의 대금을 납부하는 수입업자에게는 원화 강세가 이익이다.

그렇다면 이익-이익=제로 인가?

여기서 단기적인 이익은 장기적인 손해가 되며, 단기적인 손해는 장기적인 이익이 된다.


세계와 거의 고립된 후진국의 예를 들어보자.

이 국가는 지리적이든 자원적이든 전세계를 관통하는 공유되는 지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링크는 있기에 선진국의 상품을 구매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링크에 대한 주도권은 없으므로 동시에 다른 자원을 착취당하는 것이 우선된다.

외부 선진국으로부터의 착취가 주도권을 가지므로 더 이상 착취당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다면 후진국 내부 체계인 화폐는 국제 기축통화에 대하여 똥값이 된다.

후진국이 발전한다는 것은 링크의 연결점인 심을 보유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은 외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을 생산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세계에서 그 효율이 인정되는 천연자원이 후진국에 매장되어있다면? 링크는 있다.

하지만 후진국 정부가 그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링크의 심은 없다.

인력이나 인재가 있다면? 세계가 눈독들인다. 

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이 없다면? 쓸만한 인재들은 자국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민가거나 침략을 당하면 매국을 한다.

즉, 후진국에 링크가 걸려있더라도 심이 없다면 오히려 선진국에게 쪽쪽 빨릴대로 빨리므로 고립된 국가보다 처지가 낫지 못한 개털 신세가 된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강력한 천연자원이나 세계적인 관광지조차도 없는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는 방향을 보자.

이 경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순수한 의사결정 구조의 진보 뿐이다. 

우선 국민 질의 결합 즉, 민족의식 혹은 하다못해 가족의식이라도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들 국내에서 어떻게든 모은 여력을 가지고선 나라를 버리고 해외로 나갈 테니까.


그 다음엔 세계에서 통하는 자원 중 국가가 동원 가능한 것을 찾는다. 노동력.

일단 외화가 있어야 해외에 대한 다음 단계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자국 노동력을 해외로 파견해서 외화를 벌게 하고 국내로 가져오게 한다.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가져온 달러를 받고 정부가 자국 화폐를 찍어내 교환해주므로 횐율결정에 가까운 일종의 필수적인 환율조작이다.

파견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수는 국내 화폐로 보상받고, 그렇게 팽창된 국내 화폐는 물가 상승을 불러오므로 결국 자국민 전체가 부담한다(국민은 나중에 국가 발전으로 다시금 수혜를 받지만).

즉 개도국이 외환시장을 개방하지 않고서 환율조작을 하는 것은 해외에 대하여 자국민을 최대한 동원한 생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외화에 대하여 국내로의 현금흐름이라는 심을 확보한 다음에는 그를 기반으로, 해외수요가 있는 산업의 국내 육성이 다음 단계이다. 이 역시도 비교적 값싼 국내 노동력의 활용 즉, 본질에선 노동력의 수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므로 환율통제가 수반된다.

결국 개도국이 자신 입장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이유는 국가의 부를 위하여 국민을 최대한 쥐어짜내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개도국 단계의 생존전략이며 다음 단계인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시스템을 수출하는 세력전략을 써야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이 그래왔듯이, 다른 후진국들이 내가 만든 시스템에 가담하기 위해 후진국 내부를 쥐어짜게 유도해야 한다는 거다.


선진국들의 시스템도 서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경쟁관계에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이 약간의 환율조작을 하는 것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

한국이 달러를 열심히 벌어들임으로서 이득을 본 동시에 미국 역시 달러의 영향권을 넓힘으로서 유로존,일본,영국 등에 대해 세력권의 이득을 본 것이다.

글로벌 시장을 휩쓰는 첨단 산업 역시 시스템의 수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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