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리트윗

중국 지적재산권 문제 쉽지 않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71810563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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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강  2019.07.18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용의로도 얻어맞고 있는 게 맞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서구 기득권 자본이 중국에 성공적으로 유입될 수 있느냐하는 관문. 


금융계의 달러 패권 시각에선 과거 미국의 무지막지한 재정적자에 이어 겁나게 찍힌 달러가 플라자 합의를 통해 과잉 유동성을 해소시켜 지구촌에서 그 신뢰를 잃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 보기도 함.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경제가 애초에 달러를 팔고(자본수지 적자) 대신 글로벌 재화를 소비하는 경제(첨단산업은 흑자지만 그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의 제조업 위주 소비재에서는 무역수지 적자)이므로 무역전쟁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원하는 세력 입장에서도 활용할 건덕지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


공산당 집권체제의 필수적인 전제가 정보의 통제인 중국 입장에선 사실 신중히 건드려야만 하는 사안이라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