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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화이론(MMT)

원문기사 URL : https://www.ajunews.com/view/2019062014583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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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강  2019.07.10

월스트리트저널(WSJ)은 MMT를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등 거시경제 목표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재정지출과 세금을 통해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는 이론"이라고 요약했다.


모든 것은 통제가능성의 관점에서 따져야함. 

즉, MMT를 지속시행 했을 시 타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

무역을 하지 않는 완전히 닫혀있는 국가라면 모를까 모든 국가의 통화는 타국의 그것과 엮여있음.

통화당국의 시선은 이러한 화폐 간 생존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즉, 자국 시스템의 보존이라는 대전제의 관점.

국가부채를 집행하는 정부의 시선은 해당 화폐 이외의 체계에서 어차피 벗어날 수 없는 자국민을 전제로 관리한다는 입장.

고로 위 이론의 적당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전제 자체를 정부가 알맞게 컨트롤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환상에 가깝다.

찍어낸 돈으로 재정지출하는 식이므로 재정적자의 크기보다는 정작 지나치게 흔해지는 돈의 급속한 가치하락(인플레 유발)이 문제다.


만약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들을 온전히 다 들어주었다면 벌써 달러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면적이 줄어들었을 것. 

현재 미국이나 일본 및 선진국들의 국가부채가 과거에 비해 높은 것은 

금융위기에서 부터 노골적으로 이어진 기축통화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활용한) 양적완화->초저금리->각 정부의 가벼워진 상환압박 에서 이어진 필연적이며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이 중 일본은 미국과 다르게 덜 용의주도했으며(미국의 연준과 같이 정부로부터 강력하게 독립되지도 않고 세계 금융시장을 휘저어 본 경험도 없으므로) 무리하게(유로존보다 더 위태로움) 추진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작용은 머지 않은 미래에 겪게 될 것.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9.07.10.

정부는 기업과 가계의 대칭구조 안에서 축을 틀어쥐고 조정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업에 맡겨놓으면 하느님의 손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또라이들이 문제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4]현강   2019.07.10.

게다가 그 또라이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왔으니 FED가 그의 외압에 맞서지 않았더라면 미국 경제는 벌써 펄펄 끓어올라 골로 가기 시작했을 테지유.

프로필 이미지 [레벨:4]나나난나   2019.07.10.
MMT야 달러가 필요한 나라가 워낙에 많으니 미국에선 가능한거고

어디나 적용되는 이론은 아니죠.
프로필 이미지 [레벨:4]현강   2019.07.10.

그러한 미국조차 베트남 전쟁부터 시작해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낼 때엔 전세계에 달러 기피 현상을 초래하곤 했지요. 그때마다 달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열일해왔으며 마냥 속편하게 달러 프린팅을 할 수 있었던건 아니었구요.

달러가 필요한 나라가 워낙에 많다. -> 주최측에서 보면, 미국은 수많은 나라가 달러를 필요로 하게끔 만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