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리트윗

범죄의 본질은 반사회성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622120839191?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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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6.22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시대에 그런 무개념 발언이 통용되었거나 


혹은 묵인되는 분위기였다는 의미입니다.

사회가 공범이라는 말인데 사회를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상호작용에 의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피해자가 너무 늦게 이야기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지요.

문제를 일으킨 개인을 처벌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도 


사회를 처벌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언론을 타서 유명해진 몇몇 사건의 경우 과도하게 징벌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유명인이라면 엄벌하여 경종을 울리는데 법익이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는 꼽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법을 모르는 많은 바보들을 깨우쳐주는 법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항의하는 쪽의 입장은 

악당은 몸 속에 악한 기운이나 악의 인자나 악의 요소가 있으므로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처단하여 악의 인자를 제거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 논리는 보수꼴통의 논리입니다.


흑인은 몸 속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고

불가촉 천민은 몸 속에 나쁜 기운이 서려 있다는 식.


노예는 전생에 많은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된 것이며 

그 죄업이 몸에 묻어있는데 직접 접촉하면 옮는 수가 있다고.


이런 식의 사람 탓을 하는 거지요.

이는 보수꼴통의 사고방식이고 깨어있는 현대인이라면 


악의 본질이 반사회성이며 사회의 명령을 수용하는가 거부하는가로 판정해야 합니다.

악이 악인 이유는 사회가 하지 말라는 짓을 기어코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빵 한 개를 훔쳐도 범죄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계속 구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배가 된 과거의 대도 조세형은 아직도 좀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크기에 따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반사회성에 따라 처벌하는 게 정답입니다.


과거에 친일파였더라도 진보인사로 거듭나면 용서가 되고

과거에 친일파 치고는 졸병이었더라도 친일파끼리 모여서 세력을 만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당시에는 졸병이라서 큰 친일을 안했다 치더라도

출세해서 친일파를 끌어모아 수괴노릇을 했으므로 악질 친일파 맞습니다.


친일행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사회성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중 출세한 친일파는 큰 친일이든 작은 친일이든 모두 악질 친일입니다.


사회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게 본질입니다.

탁현민의 경우는 과거의 실언인데 사죄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행정관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쪽 진영이 기세를 올리고 성과를 올리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 경우도 사회에서 그 정도면 됐다고 하면 그쳐야지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무능한 인물이면 재빨리 물러나는게 맞고 유능한 인물이면 써야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았다고 물고 늘어지는 행동은

역시 반사회적인 패거리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