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리트윗

택시 면허를 정부가 사라고?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27205820637?f=m 
프로필 이미지
챠우  2019.05.28

공급과잉이 문제인가요? 그럴리가. 공급과잉이면 편의점처럼 망하는 데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말을 제대로 해야죠. 말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택시는 총량제에요. 망하지 않는 닫힌 산업인 거죠.


택시 숫자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게 문제잖아요. 면허를 사면 철밥통이니깐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노인들은 그걸로 노후를 대비하니깐 붙들고 놓지를 않고요. 시간 지나면 면허 가격이 자꾸 올라갔었잖아요. 배짱이죠. 어차피 차량 수는 정해져있으니깐 고객들이 불만을 말해봤자 말을 안 듣는 거죠.


결국 공급을 더 늘리는게 답입니다. 공급이 제한적이니깐 프리미엄이 붙었잖아요. 난립해서 서비스 질 떨어지는 거야 면허 규정을 까다롭게 하면 되고요. 하여간 부동산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죠. 노인 생계는 어쩌냐? 연착륙 시켜야 합니다. 공급을 단번에 높이는게 아니라 노인들이 택시로 몰리지 않을 정도로 정부가 신호를 줘야죠. 경쟁을 붙이는게 답이므로 신규 택시 면허를 시장 상황을 봐가며 일정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면허 총량제를 유지하는 한 설사 타다가 택시사업을 해도 지금 택시처럼 망가질게 뻔하잖아요? 경쟁이 있어야 열심히 하죠. 택시 면허를 정부나 타다가 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니깐요. 사실 타다 드라이버도 문제는 많아요. 지금이야 여론 때문에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거에요. 서울시 길도 모르는 사람이 영업 운전을 하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가 택시기사한테 끌려다니면 안됩니다. 어차피 여론은 반반이에요. 모든 인간은 진실에 반응하는게 아니라 방향에 반응합니다. 이게 맞다고 하면 맞는거에요. 정부는 택시에 대한 여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칼을 뽑는게 맞아요.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한국인이 해결책을 보여야 합니다. 다만 총선은 지나고 해야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