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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409092730137?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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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4.09

대학도 성적만 되면 무상교육으로.

교육 역시 무조건 보장과 무한경쟁이 아닌  


통제가능성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경쟁할 시기와 보호할 시기가 있는 것이며


어린이와 노인과 약자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기업도 초반에는 지원하다가 나중에는 경쟁시켜야 합니다.


특히 바닥이 좁은 한국은 경쟁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자영업을 해도 젊은 사람이 하면 잘하는데


대부분 편하게 관리직 근무하던 60대 퇴직자가 덤벼대니까 

지나친 쏠림현상으로 선택지가 사라지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