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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19.03.29.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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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매드
2019.03.29.
요새 정치 관심에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부동산 매입을 한 건으로 사퇴를 했다.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은 보유할 때부터 처분할 때까지 전자증권화하여 철저하게 국가가 관리통제하는 것이 답이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차익을 실현하면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 이것만 잘 하면 된다. 투기를 막는답시고 대출 금융을 막는다던지 하면 좋지 않다. 이것은 경제의 기본이다. 대출을 통해 통화는 신용창조를 하여 돈이 돌게 되는데 이것을 막아 버리면 경제가 잘 되지 않는다.
김의겸 대변인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시각이 있고, 나도 사건을 자세히 살펴 보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러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 금융을 막아 버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신용카드의 보급으로 부가가치세 탈루를 대거 막아 내는 시대가 되었다. 결국 기술의 힘이다. 부동산도 그렇게 기술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통제 관리할 수 있다. 기술의 힘으로 부동산을 관리할 생각을 못하는 무능한 정치권, 관료들. 답답할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