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781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다. 왜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요컨대, 득표율과 의석이 '연동'된다는 원칙에서 전자와 후자간의 인과성은 '정당'을 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투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자주 반복되어 왔지만, 그 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왜 정당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 동안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여러 비례대표제 중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이 불균형을 보상하는 체제라면,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낙선자 중에서 당선자를 추가 보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에 정당이 비례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정당이 '연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선거제도 밖에서 별도의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33 제주-오키나와-타이완 잇는 '공평해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수피아 2018-12-16 146
4732 구조론 목요모임(을지로 7층) image ahmoo 2018-12-13 158
4731 대설에 눈이 많이오면 다음해에 풍년! 따스한커피 2018-12-07 211
4730 청주 구조론 모임!(막달 15일) image 알타(ㅡ) 2018-12-06 228
4729 구조론 목요모임(장소이전) image ahmoo 2018-11-29 387
4728 중국 모래폭풍 덕분에... 따스한커피 2018-11-28 470
4727 AI(강화학습)나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 image 4 챠우 2018-11-28 532
» (성공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제 조건들은??? 그리고 의문들... kilian 2018-11-27 265
4725 아직 길에 미끄러운게 남아있네요 따스한커피 2018-11-26 166
4724 식곤증 조심하세요... 따스한커피 2018-11-23 300
4723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8-11-22 131
4722 오늘은 모두 칼퇴하세요~ 따스한커피 2018-11-20 380
4721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8-11-15 217
4720 언제 수능봤는진 기억도 안나지만 따스한커피 2018-11-14 305
4719 안젤리나 졸리 2 수원나그네 2018-11-12 878
4718 책장을 정리하면서.. 김동렬 총서 image 3 벼랑 2018-11-12 601
4717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ahmoo 2018-11-08 199
4716 내자리~ Am 2018-11-08 241
4715 블록체인 위에 올려진 백과사전, 에브리피디아 mowl 2018-11-05 413
4714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 공저자로 EBS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에 출연하였습니다. 이상우 2018-11-05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