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리트윗

현금부터 깔아야 경제가 돌지

원문기사 URL : https://goo.gl/oAH2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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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18.11.04
오랫동안 검토되어온 농민기본소득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4.
https://www.cni.re.kr/common/publicDown.asp?gcd=AC0000036068&seq=1
방법론에 대한 자료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4.
아시는 사실이지만 농촌에서의 10만원은 도시에서의 20만원보다 크다는~
프로필 이미지 [레벨:6]kilian   2018.11.04.

교수님께서는 기본소득의 대상이 되는 "농민"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4.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628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4.
농민기본소득제는 지속 가능한농업·농촌을 위한 상식이다
 http://me2.do/GHhZFFBh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4.

자료들을 읽어보시고 killan님의 생각을 먼저 말해 보시죠~

프로필 이미지 [레벨:6]kilian   2018.11.05.

통계청 기준으로는 24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5% 수준입니다. 242만명중 20대 미만 60대 이상을 제외한 인구는 89만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2% 수준이네요. 농업도 타 산업처럼 기계화 대규모화 되는 추세를 생각한다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가 농업 인구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셨는지요?  그리고 

1)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인구라고 해도 내 시간과 노동을 파는 것 외에 돈 되는 일은 현재도 그리 많지 않고 앞으로는 더 줄여들겠지요. 따라서 기본소득제는 전국민(인간)의 문제이고, 농민층은 테스트베드로 먼저 시행될 후보군 중에 하나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 제 개인적으로 한 국가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성은 해당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공공성 정도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농업도 일정 비율을 공공화해서 농민들이 농토나 운영 자금에 대한 걱정없이 제조업의 근로자들 처럼 공공 농지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형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동렬님께서 말씀하시는 "전 국민의 공무원화"의 부분 집합 정도? - 아마도 공무원 증원보다는 대중?들의 저항이 덜하지 않을런지...).  농업의 독점화가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되겠지만, 농산물 수입제한을 한다고 해도 타국과의 무역 분쟁 및 국내 기업들에 의한 독점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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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가는 104만 2,000가구, 농가인구는 242만 2,000명이었다. 농업 포기와 전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농가 2만 6,000가구(2.5%), 농업인구 7만 4,000명(3.0%)이 각각 감소했다.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전체 농가 중 60세 이상이 134만명으로 55.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은 전년(70만8,000명)보다 22만명 늘어난 73만명(30.1%)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농촌 인구의 10명 중 3명은 70대 이상인 셈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RYBWSLKGR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5.
좋은 의견입니다.
댓글로 논하기에는 아깝군요.
게시판에 토픽글을 올려서 논지를 펼쳐보시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5.
농민기본소득은 21대총선전략으로서 유효합니다.
선거구 주민이 소수인 곳은 농촌입니다.
농촌지역에 희망을 주는 공약이지요.
그것도 적은 돈으로.
프로필 이미지 [레벨:6]kilian   2018.11.05.

동감입니다. 전체 농업인구는 소수일지라도 비도시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구별 투표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 효과없는 선심성 토목사업이나 생색내기 이벤트 등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보다는 기본 소득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개별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