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리트윗

특단의 경제대책을 내놔라.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8110109300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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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8.11.01

정 안 되면 신경제 백일작전 이런 거라도 해야 합니다.

왜 KTX는 안 놓고 GTX는 연기되고 월드컵 대교는 준공을 안 하고


집은 안 짓고 석유값은 안 내리고 해야할 일은 안 하는 겁니까?

경제 그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경제권력은 뒷문이라도 열려 있지만 

좌파의 학벌권력은 철옹성 속에서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그 추악한 본질을 대중이 모를 것 같습니까?

오바마가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바드 본질을 들키는 순간


트럼프로 돌아서는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유아틱한 감상주의를 버리고 에너지의 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중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보와 보수라고 포장되지만 

까놓고 보면 지식과 돈의 대결입니다.


돈은 부지런한 넘, 머리 좋은 넘, 운 좋은 넘, 

애비 잘 만난 넘, 도둑넘들이 먹는데 그 영역은 대략 30퍼센트 중산층


지식은 5퍼센트의 학벌세력이 먹습니다.

대중에 30퍼센트와 5퍼센트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경제를 증오하는 것이 대중을 증오하는 것이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의 열등의식을 들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중이 가끔 지식을 편드는 것은 

지식은 세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지식은 쇄국주의 자폐증 지식이라

반일하고 반미하고 결국 외국을 혐오하고 문을 닫아거는 지식입니다.


이는 지식의 배반이자 반지식입니다.

대중이 지식을 편드는 것은 지식을 버리다 


중국이나 이란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배척될까 두려워하는 건데

한국은 지식이 스스로 왕따되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 미친 거지요.


남들이야 뭐라든 우리는 꿋꿋하게 

개고기를 먹는게 신토불이 지식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오히려 돈이 지식보다 개방적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60여 개 귀족가문이 토지를 틀어쥐고 


개방을 반대하고 있어서 혁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한국은 반대로 재벌이 개방적이고 지식이 자폐적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감을 잃어 패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개방하면 남의 나라 노예가 된다고 믿는 거지요.


남미 봐라. 아프리카 봐라. 개방하다가 거지됐잖아.

이런 식의 패배주의로 가므로 진보가 집권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 3만불을 넘어섰고 세계 경제 5강에 들며

우리가 지배자인데 무엇을 겁낸다는 말입니까?


프로필 이미지 [레벨:16]눈마   2018.11.01.
본질은 계급
에너지는 신분차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돈 벌기보다 쓰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죠.
곳간에 쌓아 놓고 나눠줄 방법을 못찾고 있는 것.
못찾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줄 방법은 있는데
그게 새롭게 하는게 되어서 용기가 없는 것.
그런 겁쟁이들이 중용되고 있는 게 문제.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8.11.01.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눈먼 돈은 엉뚱한 넘이 다 먹습니다.

요즘은 주로 유치원장과 요양원장이 먹지요.

나랏돈을 몇 조원씩 해먹고 있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그거 원래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선진국들도 30년씩 걸려서 감시망을 만든 건데 그냥 되겠습니까?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단칼에는 안되더라도 방향 잡고 첫걸음은 나가야겠지요. 이미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재명이 하려는 기본소득제를 국가차원에서 전격적으로 하는게 유력한 방안일듯..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8.11.01.

기본소득제는 하나의 실험일 뿐

아마 이것도 제대로 시행되는데 최소 10년이 걸릴 겁니다.

경제가 망하는데 기본소득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부터 살려놓고 떠들어야지 참.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기본소득제가 곶간에 쌓인 돈 나눠주는 방법이죠.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이와 병행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보다 일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중요해지니까 그쪽으로 머리를 쓰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령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연계되는 일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지요. 상당한 일거리와 사이드 잡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장기적으로는 꽤 쓸만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귀농아닌 도시농사도 일거리가 많지요. 중노년인구에게 작은 권력과 수입을 쥐어주는 일거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세상에 맞는 돈풀기 경제로 전환하는 게 적절하지요.

이런 거는 장하성이나 김동연이나 김현미나 김수현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8.11.01.

나그네님이 직접 하셔도 잘 안 될거라는데 백원 걸겠습니다.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도시에 농사지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옥탑방 마당에 1평짜리 농사로 그냥 오마이뉴스 기사거리 하나 건지면 성공이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저보다 똑똑한 인재들 널렸습니다.
모두들 권력에 눈이 멀어
이너서클안에서만 찾다보니 안 보이는 것 뿐이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경제 경제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잘나가는 경제강국이 도대체 지구상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더 이상 외형 키우면 나라 폭발할 거고

그게 다른 모든 나라에 적용되면 지구가 열개라도 모자랄 겁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파일노리   2018.11.01.

아닙니다.한국은 더 커져야합니다.


밖으로 뻗어가야합니다.


그런 욕심이 지난 촛불을 태운 원동력이고 지금까지 대통령을 지지하는 흐름을 유지하게 한것입니다.


경제는 하던대로만 하면 쪼그라들기 때문에 더 키우겠다고 불을 당겨야 본전이라도 찾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뻗어가는 방식의 문제죠

명박식 공구리가 아닌 질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


프로필 이미지 [레벨:14]스마일   2018.11.01.

경제 회생 없이는 정권재창출 없습니다.

아름다운 문장과 말은 허무합니다.

지금 정권넘어가는 소리 들립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 둘을 따라가 십시오.

지금 그 만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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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물림을 공무원으로 앉혀놓고 뭐가 됩니까?

실무자가 안 보여서 답답합니다.


처음에 조선역사에 정도전이 고종 때 복권이 되는 데

태조가 왜 정도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수가 였다가 정치갈등으로 유배생활을 하면서

정치, 경제 감각이 없는 데 성리학적이상만 있어서

조선의 국방약화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반면에 황희는 30년을 실무에서 익혔습니다.

30년을 실무에 있다보니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끕니다.


지금 정도전같은 책상물림만 보이고

정작 일을 진행할 실무자가 안 보여서 답답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이 논의는 경제와 따로 이야기 할 부분인데
정도전 없는 이성계는 없었지요.
고려말 귀족독점에 의해 경제가 파탄난 걸
왕조교체하면서 토지경제를 바로 잡은 게 정도전이지요.
스마일님은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하는지 모르겠군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구조론적으로 새로 판벌여서 돈버는 것은 방법이 있다하더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빠른 방법은 있는 거 빼다 쓰는 거. 그걸로 시장에 현금 돌게 해야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도시농사에 대해 얘기하자면 우리처럼 고밀시가지도 없는 반면 한발짝만 나가면 온통 농지이자 임지 입니다. 지금 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도시들은 살기는 도시에 살아도 농사지어서 먹고 삽니다. 웬만한 부식은 자급자족 하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8.11.01.

경제가 나쁜건 아닌데

정권을 빼앗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의당은 

문재인의 지지율 하락에 콧노래를 부르겠지만 

이명박근혜 9년이 괴로웠던 사람이라면 

현실을 냉정하게 볼 것입니다.


오바마는 경제를 살리고도 정권을 뺏겼습니다.

세상은 대칭원리에 의해 움직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51 대 49의 간당간당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잘해도 간당간당 못해도 간당간당.


저쪽에서는 정권 바뀌면

문재인을 체포해서 30년 징역을 때린다고 

유튜브에다 떠들고 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지만.

프로필 이미지 [레벨:5]cintamani   2018.11.01.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에 더 이상 비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4]스마일   2018.11.0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리는 항상 작용반작용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문재인당선운동을 했다고 당선운동했던 사람들이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루킹 같은 인간이 있는지, 병원에나 있어야 할 놈)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진보가 경제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서

자유한국당이나 그의 숨은 지지자들을 체념하게 만들어서

반작용이 없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항상 긴장타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스마일님은 그동안 구조론에 와서 글을 많이 쓰셨는데

최소한 오프라인 모임에 오시거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얼마전에 수원대 학생들이 등록금환불소송해서 이겼는데,

등록금 대폭 낮추는 것도 기본소득제와 맥을 함께 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돌리느라고 선별한답시고 엄청난 행정비용을 들이는 중인데

그런거 없애고 또 대학을 심사해서 말 잘 듣는 대학을 평가해서 지원금을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행정비용 없애고 일괄적으로 유럽처럼 등록금 확줄이고 그 부담을 국가의 곳간에서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면 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기본소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당장 농민기본소득은 지급하는 게 어렵지 않지요. 

액수도 크지 않고 농촌에 젊은 인구 유입시키고 일석삼조쯤 됩니다. 방법론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냥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 거부터 하자는 거지요.


지금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엄청난 데 그런 거 확 줄이고 기본소득을 확대해가면 

실제로 따져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일전에 동렬님이 전국민의 공무원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실현된 결과의 핵심이 일거리와 기본소득제 아니겠어요? 

일정규모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만들기가 만만찮지만

작으나마 역할을 주는 일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에서 일거리경제로 전환하면 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8.11.01.

말은 쉽지만 30년 걸릴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하는 거지 당장 최저임금 가지고도 저렇게 저항이 심한데

선거에 이겨야 그 저항을 깰 수 있는 겁니다.

입으로야 뭐를 못하겠습니까마는 언제라도 기본소득제가 되기는 될거니까

미리 침발라 놓자 이런거지 당장 하자는 식은 

우물 가에서 숭늉 찾는 거지요.

예산에 대한 권리는 국회에 있습니다.

선거에 지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런 말씀은 국회를 차지한 다음에 하는게 맞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9]이상우   2018.11.01.

동렬님처럼 전모를 파악해서 일머리를 알고 방향을 정해서 기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진보 쪽 사람들 보면 능력부족, 그들만의 리그가 너무 쪼잔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1.01.

카이사르가 전장에서 사기를 올리고 병사들로 하여금 혼신으로 싸우게 하는 방법은 

바로 승전에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현실로 당겨서 에너지원으로 삼은 겁니다.

선거에 이기는 방식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가 바로 잡혀야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림을 가시화 시켜서 보여줘야지요.

농민기본소득은 국회만 바로 잡히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이거다 하고 보여주면 됩니다.

등록금 없애고 가계실질소득 올리는 방안은 이건데 국회만 바로 잡히면 바로 시행이 된다.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