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생 없이는 정권재창출 없습니다.

아름다운 문장과 말은 허무합니다.

지금 정권넘어가는 소리 들립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 둘을 따라가 십시오.

지금 그 만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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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물림을 공무원으로 앉혀놓고 뭐가 됩니까?

실무자가 안 보여서 답답합니다.

처음에 조선역사에 정도전이 고종 때 복권이 되는 데

태조가 왜 정도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수가 였다가 정치갈등으로 유배생활을 하면서

정치, 경제 감각이 없는 데 성리학적이상만 있어서

조선의 국방약화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반면에 황희는 30년을 실무에서 익혔습니다.

30년을 실무에 있다보니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끕니다.

지금 정도전같은 책상물림만 보이고

정작 일을 진행할 실무자가 안 보여서 답답합니다.

도시농사에 대해 얘기하자면 우리처럼 고밀시가지도 없는 반면 한발짝만 나가면 온통 농지이자 임지 입니다. 지금 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도시들은 살기는 도시에 살아도 농사지어서 먹고 삽니다. 웬만한 부식은 자급자족 하지요. 

경제가 나쁜건 아닌데

정권을 빼앗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의당은 

문재인의 지지율 하락에 콧노래를 부르겠지만 

이명박근혜 9년이 괴로웠던 사람이라면 

현실을 냉정하게 볼 것입니다.

오바마는 경제를 살리고도 정권을 뺏겼습니다.

세상은 대칭원리에 의해 움직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51 대 49의 간당간당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잘해도 간당간당 못해도 간당간당.

저쪽에서는 정권 바뀌면

문재인을 체포해서 30년 징역을 때린다고 

유튜브에다 떠들고 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에 더 이상 비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수원대 학생들이 등록금환불소송해서 이겼는데,

등록금 대폭 낮추는 것도 기본소득제와 맥을 함께 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돌리느라고 선별한답시고 엄청난 행정비용을 들이는 중인데

그런거 없애고 또 대학을 심사해서 말 잘 듣는 대학을 평가해서 지원금을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행정비용 없애고 일괄적으로 유럽처럼 등록금 확줄이고 그 부담을 국가의 곳간에서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면 됩니다.

기본소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당장 농민기본소득은 지급하는 게 어렵지 않지요. 

액수도 크지 않고 농촌에 젊은 인구 유입시키고 일석삼조쯤 됩니다. 방법론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냥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 거부터 하자는 거지요.

지금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엄청난 데 그런 거 확 줄이고 기본소득을 확대해가면 

실제로 따져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지요.

일전에 동렬님이 전국민의 공무원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실현된 결과의 핵심이 일거리와 기본소득제 아니겠어요? 

일정규모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만들기가 만만찮지만

작으나마 역할을 주는 일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에서 일거리경제로 전환하면 됩니다. 

동렬님처럼 전모를 파악해서 일머리를 알고 방향을 정해서 기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진보 쪽 사람들 보면 능력부족, 그들만의 리그가 너무 쪼잔합니다. 

카이사르가 전장에서 사기를 올리고 병사들로 하여금 혼신으로 싸우게 하는 방법은 

바로 승전에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현실로 당겨서 에너지원으로 삼은 겁니다.

선거에 이기는 방식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가 바로 잡혀야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림을 가시화 시켜서 보여줘야지요.

농민기본소득은 국회만 바로 잡히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이거다 하고 보여주면 됩니다.

등록금 없애고 가계실질소득 올리는 방안은 이건데 국회만 바로 잡히면 바로 시행이 된다.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