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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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토크쇼

[기고] 이원영 수원대 교수(순환형도시계획연구위원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산하 순환형도시계획연구위원회가 지난 11일 ‘최근 부동산정책을 진단’하는 토크쇼를 열었다. 

이날 토크쇼는 이원영 수원대 교수(순환형도시계획연구위원장)가 사회를 맡고, ‘땅과 정의’를 쓴 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와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세 사람과 토크쇼에 참여했던 청중들의 발언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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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순환형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주택공급 및 토지정책’을 주제로 토크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태경 처장 : 요즘 미디어에서 전문가들이 아파트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분들은 “소득이 크게 늘어난 상위 20% 사람들이 전국에 400만 가구 정도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들이 서울에 특별히 강남벨트와 마포, 용산, 성동 쪽에 10년차 미만 아파트를 과하게 사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 다 합쳐도 50만 채다. 그중 새 아파트는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수급이 안 맞으니 가격이 폭등한다”고 말합니다. 

공급부족론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마다 등장합니다. 일반상품은 가격이 올르면 공급이 늘고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납니다. 공급부족은 부동산 가격 폭등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공급부족론 때문에 끊임없이 주택을 지었습니다. 주택보급율이 98%까지 올라갔고 경기도는 100%를 넘습니다. 그런데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계속 짓는데 집 가진 사람은 줄어 듭니다. 

투기적 과수요가 서울 아파트 값 상승의 원인임을 통계가 입증합니다. 이미 주택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 또 주택시장에서 참여하는 비중이 늘어납니다. 2006년 07년에 31.3%였는데, 2013년 17년 같은 경우 43.7%로 엄청 늘었습니다. 이 기간은 종부세가 이명박 정부 들어형해화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08년 311조원에서 2016년이 되면 545조원으로 기록적으로 늘어납니다. 주택담보대출금은 이명박 정부 5년간 93조원 늘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141조원 늘어 훨씬 많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2014년 7월에 LTV DTI를 완화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굉장히 강한 신호를 줬어요. 재건축 가능연한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지요.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도 완화했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이 올라가겠지요. 

주택청약제도 유주택자들이 들어와서 투기하게 만들어줬지요. 서울 구파발에 2016년 초 LG자이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완전 투기판이었습니다. 절반이 전매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1억원 이상씩 챙겨서 나갔습니다. 

청와대 김수현 수석의 트라우마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책임자는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이지요. 이분은 유동성 관리에 너무 매몰돼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투기적 가수요를 막는 겁니다. 가수요를 막을 가장 좋은 방법은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건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보유세 의지를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에 부동산 관련 불로소득이 300조원 이상 생깁니다. GDP(1,600조)의 20%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안일하게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투기에너지가 강하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가격이 오르니까 당황을 했고, 일련의 대책들이 나오는데 이게 모두 유동성 관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8·2대책 나오고,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나오고 11·29 주거복지로드맵이 나왔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 부동산시장이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시장이 약간 소강상태에 들어갑니다.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수석은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구요. 그러면서 보유세를 세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6일날 기재부에서 재정개혁특위에서 만든 종부세 개편 안보다 후퇴한 종부세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진단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관리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등록제가 김수현 수석의 오래된 신념인데, 일종의 조세회피처가 되고 있고, 레버리지를 많이 줘서 그 사람들이 또 집을 사는 기능을 합니다. 김수현 수석은 매매시장은 진정됐으니 그다음엔 임대차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를 도입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페이버를 주더라도 어쨌든 8년 동안은 계약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임대시장이 안정될거라고 판단했던 거 같아요. 매매시장을 넘어서 임대차 시장까지 보고 포석을 둔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을 잘못 읽다보니까 포석이 틀어진 것이지요. 틀어지면서 임대주택등록제라는 제도가 매매시장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 기능을 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면 임대주택등록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엄청 늘어난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이 아주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비싼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보유세를 너무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적게 내면서 그 입지가 만들어내는 이득을 사유화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주 비싼 집값으로 현상화되는 것이겠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사유화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fname=https%3A%2F%2Fimgnews.pstatic.net%2Fimage%2F006%2F2018%2F10%2F26%2F145173_220599_5304_20181026103904076.jpg%3Ftype%3Dw647▲ 사진은 1월21일 서울 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는 평당 1억이 넘었습니다. 30평이면 30억원이 넘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1년에 보유세를 한 3000~4000만원 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도 나는 거기 살꺼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너무 적게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강남같이 특별한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의 입장료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지역,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서울아파트 가격의 폭등이 치명적인 것은 저가아파트들의 값이 뛰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싼 아파트가 더 오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20억짜리가 30억 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가 5억 되고 6억 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보유세는 일종의 해자 역할을 합니다. 외적이 침입 못 하도록 성을 둘러싸고 있는 연못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꼭 들어가려면 해자를 넘어야 하니까 비용을 많이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유세가 너무 낮으니까 부담 없이 매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정부의 9·13 대책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7월 이후 과열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대출관리에 매몰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종부세 최고세율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크로리버파크가 실거래가는 30억이 넘어도 공시가격은 15억에 불과합니다. 주택분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3.5%로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공시가격 94억 초과되는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30억짜리 아크로리버파크가 7채 있어야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애쓰기 보다는 미봉으로 일관하고 있고 여전히 정책기조를 보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한탄스럽습니다. 

이원영 : 김윤상 교수님도 간략히 서두발언을 하시고 이후 문답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상 :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건물에서는 불로소득이 절대로 생기지 않고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양복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물건은 만들어놓으면 자꾸 가치가 떨어지니까 투기의 대상이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의 대상은 토지입니다. 껍데기만 보면 아파트 투기가 번성을 하니까 마치 건물이 투기의 대상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몇 평짜리 건물이 아니고 아파트가 깔고 있는 그 땅입니다. 

또 하나는 불로소득입니다. 부동산 투기대책의 핵심은 바로 토지와 불로소득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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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 싱가폴이나 독일사례를 소개해주시겠습니까? 

김윤상 : 싱가폴에서는 공공주택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환매조건을 붙입니다. 임대를 놓을 때는 싸게 임대를 해주고, 임대 기간 동안에는 실제보다 싸게 살 수 있고, 분양한 주택도 나중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지는 못하게 합니다. 이런 환매조건이 붙으니까 투기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부동산은 한 몫 잡는 수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당국에서도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5년 있으면 분양을 합니다. 독일도 싱가폴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공공주택이 많고 싸고 그리고 임대료 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합니다. 

이원영 :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 교수들은 자기들은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이태경 : 2000년 이후나 90년대 말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변화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부동산 자본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유동성은 엄청 과잉이고, 그 유동성이 생산적인 곳은 안 가고 자꾸 자산시장으로 많이 갑니다. 아무튼 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부동산이구요. 그러다보니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거든요. 대한민국은 약과인 수준입니다. 근래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고 나서 얼마있다가 다른 나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다시 올라갑니다. 회복됩니다. 그것은 역시 유동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풀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3배 내지 10배 정도입니다. 그런 나라에도 투기가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많이 걷어서 좋은 데 쓰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많이 짓거나요. 

김윤상 : 토지보유세는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모든 학자가 가장 우수한 세금이라고 칭찬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제학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학생들이 많이 보는 맨큐경제학에도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세제를 비교해보면, 지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시장작용을 전혀 해치지 않는 가운데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요. 임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 이자에서도 세금을 매기면 노동 공급을 줄이고 자본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세금은 지대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지대라는 용어는 아시다시피 토지 지대만이 아니고 강자와 약자가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약자가 차지할 몫을 가져가는 것도 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세원으로 삼는 것이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유세는 아담 스미스부터 현대 경제학자 프리드먼, 맨큐까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칭찬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세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정말 자본주의를 하려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대신 시장을 해치지 않는 토지보유세 등 지대에 대한 세금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대만 다 걷어도 충당이 안 될 때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세금을 걷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시장을 해치지 않는 세금을 먼저 걷고 그래도 부족하면 나머지를 가지고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토지보유세를 현실에 도입하는 전략에는 대체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점진형 전략입니다. 세제 개편을 하는데 한꺼번에 바꾸면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세율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진형 전략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율을 높여서 많이 걷고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세율을 낮추어 적게 걷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유세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달성하려는 목적보다는 부유세 가까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 목적하고는 다소 어그러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나머지 하나 이자공제형 전략을 선호합니다. 이름도 생소하지요. 지대(토지의 임대가치)에서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를 빼고 나머지만 징수하자는 것입니다. 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걷으면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매입지가를 가지고 저축을 하나 땅을 사나 결과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만 부동산을 사게 되지요. 실수요자가 아니면 살 일이 없습니다. 팔 때 골치만 아픈 것을 뭐 하러 사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투기가 즉시 멈추고 완전하게 해결이 됩니다. 

청중 A : 어쨌든 이론적인 정책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는 것은 당장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포럼에 가서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 정부가 부동산을 압박해 경제가 주저앉았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꺼냐 합니다. 국가가 살아야 되는데, 서민 일부를 살리겠다고 전체 경제를 말아먹을 거냐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경제가 사는데, 부동산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경제도 못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윤상 :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 투기도 없애는 그런 방식을 써야 하는데, 임시변통으로 관리형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경 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LTV, DTI 등으로 대출규제를 하면 부동산만이 아니고 다른 데까지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공법을 써야합니다. 시장의 실수요만 나타나도록 해서 기업들이 실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만들면 경제가 교과서대로 움직이지요. 

그런데 공급확대론 속에는 부동산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수요까지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논리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수요도 충족시키면 다음 시기에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맙니다. 실수요 이상으로 이미 공급을 해놨으니까요. 시장에 실수요만 나타나도록 하고 실수요를 공급자측이 충족시키도록 하면 그것이 진짜 시장경제이지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경제 살리기이지요. 

이태경 :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가 지금은 사회경제적인 구조적인 개혁을 할 의지나 철학은 없어보이구요. 남북관계에서 활로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협까지 대규모로 되면 성장률도 좀 나올 것 같아서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나머지는 현상유지만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청중 B : 부동산정책이 이대로 가면 이태경 처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태경 : 우리가 아무래도 가격에 관심이 없을 수 없는데요.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치솟을 거라고 전망을 못했거든요. 그냥 보유세가 세게 도입이 안 돼도 그냥 보합수준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도 잘못 본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유동성이 과잉이라고 해도 이게 거시지표들도 나빠지고 꺾이니까 언제까지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소강상태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0.75%까지 벌어졌는데, 이제 1%까지 벌어지면 따라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정책이 주효했다기 보다는 금리가 오르고 시장체력이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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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싱가폴과 독일이 제일 앞서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나라는 경제가 상당히 강국이거든요. 싱가폴은 굉장히 고소득이지요. 그런 부분이 경제선순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윤상 : 투자가 생산적인 곳으로 가니까 그렇지요. 

청중 C : 현재 무주택자가 많은데,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는데 이걸 따라갈 수 있는지요? 현 정책을 가지구요. 

김윤상 : 현 정책 가지고 당분간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의 목적이 관리형이라서 대충 현상유지만 해서 욕 안 먹고 싶을 뿐 근본적으로는 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태경 : 대책의 일관된 키워드는 가격을 떨어트리겠다는 의지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7월 이후에 폭등을 했는데도 9·13대책에도 보면 돌려놓겠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냥 더 안 오르게 하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격하락에 대한 공포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냥 현상유지만 하면 되지 더 오르게만 하지말자라는 생각이 강하지 하락은 정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청중 D : 현재 경매시장에서도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대출을 못 받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하면 이게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태경 :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청중 E : 경기도는 지금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식으로 나눠주자고, 이재명 지사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보유세를 부과하면 토지시장이나 용도배분의 매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요? 두 번째는 토지마다 생산성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면 좋은지요? 

김윤상 : 두 번째 질문부터 답 드릴게요. 지대는 감정평가사가 집값 평가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냥 시장가격에 따라서. 여기서 가격은 매매가격이 아니고 임대가격입니다. 임대사례가 매매사례보다 훨씬 많잖아요. 건물 하나만 해도 매년 층마다 임대가 되지요. 그러니까 매매가격보다는 임대가격을 평가하기 훨씬 쉽고 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은 원론적으로 아담 스미스부터 토지보유세가 굉장히 좋은 세금이라고 했지요. 지대를 몽땅 걷고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면 소득이나 부가가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자본주의에 충실한 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원론이고, 지금 같은 현실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신 거지요? 지가는 미래가치의 현재가치로 바꾼 자본화가치라고 했으니까, 보유세를 올리면 올린 그만큼 매매가격이 내려가지요. 매매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내려가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매가격이 서서히 내려가면 그렇지 않겠지요. 속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3가지 전략 중에 점진형도 3년 내에 하느냐, 10년 내에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청중 F : 보유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유세를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세율을 어떻게 매기면 좋을까요? 

이태경 : 매우 복잡한 문제일 텐데요. 토지보유세는 토지보유세의 이상은 완전 비례세입니다. 지금은 누진구조입니다. 보유세가 지금은 제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구간별로 누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비례세로 하는 것이 이상에 맞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동일한 세율을 내는 거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조세저항이 굉장히 세지겠지요. 실효세율로 따져서 토지 갖고 있는 사람 모두 1%를 내자고 하면, 100억 갖고 있는 사람도 1%를 내야 하고, 1억 갖고 있는 사람도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유세를 1%나 내냐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비례를 하는게 쉽지 않고 누진구조로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부유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누진세 구조는 탈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굉장히 많이 걷겠다고 하면 서울, 경기 나눠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보다 과세대상이나 세율을 굉장히 높여야 합니다. 세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아주 초부자들을 대상으로 증세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허위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금을 왜 내냐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몇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많이 걷어도 얼마 못 걷습니다. 더 걷어야 하는 건 맞지만, 밑으로 넓게 퍼져야 합니다. 또 내는 사람이 더 내는 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아무리 좋은 세제라고 해도 세금이기 때문에 내는 사람은 싫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돌파할거냐고 할 때, 그 용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걷어서 어디에 쓸까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는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민 때문에 걷어서 기본소득 형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97%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아지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기본소득으로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쓸 것인가. 보유세가 다 합쳐서 한 13조 정도 되는데요. 토지가 7000조라고 하면, 만약 실효세를 1%라고 하면 70조 걷어야 되니까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만약 70조라고 하면 5배 이상이라서 아득한 이야기인데,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이야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원영 : 현금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규모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비례세율로 매겼을 경우, 지분과세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현금징수를 안하고 100만원 매겨놓고 나중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일괄징수 하면 되지 않습니까. 1%씩 매겨놓고 그 대신에 기본소득으로 하면 현찰로 받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걸 기본소득제로 해서 1인당 돈을 나눠준다고 하면, 지분과세 매기는 것은 장부에 매기는 것이고, 현찰은 매년 들어오니까 양도계약제로 하니까 괜찮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경 : 국토보유세는 15조 정도 걷는 것이고, 전 국민이 5000만이라고 할 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국민 모두에게 각 30만원씩 무조건 주는 것이지요. 

청중 G : 계속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옛날에 농업사회나 공업화가 되기 전에는 부가세의 원천이 토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지금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금융같은 것은 토지 기반 없이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기반으로 하면 다 해결된다는 이 부분이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태경 : 저희는 다 해결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건 헨리 조지의 생각입니다. 헨리조지는 지주들이 사회가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만든 가치를 지주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다 뺏어간다. 합법적으로 약탈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다른 세금 다 없애고 싱글텍스라고 해서 토지단일세로 보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정부가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세율이 충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헨리조지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구요. 사회가 만들어내는 특권, 지대를 개인이 사유화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라고 본 것입니다. 저희는 금융에도 과세를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덩치가 크고 해약이 너무 크니까 그거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청중 B : 그전에 싱가폴이나 독일의 경우는 국가가 개인해서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데, 정부 땅도 많지요. 싱가폴이나 독일 같은 경우 토지는 국가 것이라서 건물만 갖고 있어서 집값이 많이 안 오르는데, 우리는 택지를 개발해서 토지를 쪼개서 건설사에 판매하는 겁니다. 입찰로 하다보니 최고가를 받고, 입지가 보면 가격상승도 되구요. 저희가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없나요? 

이원영 : 바로 제가 옛날부터 주장해오던 바입니다. 택지개발을 해서 토지를 수용하는데 그것을 매각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수용을 했으면 땅은 두고 집만 분양, 임대를 하고 땅은 국가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땅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입니다. 싱가폴은 토지사유몫도 있고, 공공임대주택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개인땅을 토지강제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토지강제수용했으면 되팔면 안 되지요. 국가가 갖고 있다가 집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수용한 거니까요. 

이태경 : 우리도 국가가 굉장히 많은 국유지를 갖고 있었고, 심지어 공익 목적으로 민간이 갖고 있던 땅을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부가 민간한테 매각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지양했어야 하는데 국유지까지 다 매각을 해버렸거든요. 그게 아주 손쉽게 돈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길게 보면 아주 큰 손실이었던 것입니다. 

위치나 용도를 보면 서울이나 근처에 택지를 공급할만한 땅이 별로 없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냥 길게 못보고 단기간에 빨리빨리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을 매각하려다보니까 어려움에 봉착을 한 것입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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