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리트윗

지금이 관료개혁의 적기

원문기사 URL :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10222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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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18.10.24
그렇지 않으면 2022년에 힘들 수 있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8.10.24.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하라는 건지 알맹이가 있어야지요.


1) 관청에 불을 지른다.

2) 군대를 동원하여 관청을 점령한다.

3) 관료를 군인들로 교체한다.

4)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사람으로 관료를 교체한다.

5) 심지뽑기로 관료를 정한다.

6) 관료를 엎어놓고 곤장을 매우 때린다.


언론개혁 의회개혁이 되지 않았는데

절대군주처럼 푸틴의 포고령 하나로 관료개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것도 관료주의 발상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0.24.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21432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0.24.

일단 가장 심한 직무유기를 한 감사원부터 조져야 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0.24.
방법과 길은 나와 있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에너지를 모으는 게 일이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8.10.24.

고시제도만 없애면 된다는 말씀?

감사원은 또 어떻게 조진다는 건지? 

말은 쉽지만 하나같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검찰청장 경찰청장 대법원장 감사원장도 선거로 뽑든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조진다는 건 허무한 말씀입니다.

언론이 바뀌고 의회가 바뀌어야 뭐가 될 것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0.24.
그거 선출제도까지 포함해서 다 나와있어요.
검사장 선출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고요.
국회 바뀌고 난 다음에 개혁하는 건 늦어요.
지금부터 발동 걸어야 흐름을 타고
다음 국회에서 겨우 실행할 수 있죠.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0.24.

총선 끝나면 벌써 임기말인데 아무것도 못하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8.10.24.

말씀은 지당하지만 저는 원래

지당한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면서 호통을 치는 식은

공을 세우고 싶은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개하신 칼럼들이 그렇다는 거지요.

명분을 외칠 뿐 뭔가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노무현 때도 사대개혁을 한다며 떠들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던 이유는 개혁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만한 역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독재자도 아닌데


노무현 너는 빙신이냐? 왜 사대개혁도 못하냐?

이런 목소리들이 노무현을 죽였습니다.


역량을 키우지 않고 실적만 독촉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목소리들부터 제압해 보이는게 역량이 아닐까요?


문재인 지지한다며 민주당 까는 배신자 개놈들부터 제압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만한 역량이 없는게 한스러울 뿐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8.10.24.

청문회부터 답이 안보이는데

장관할 놈 하나 없는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듣기로 어떤 장관은 그 분야 종사자 

30명 이상에게 전화가 왔다는데 모두 거절 혹은 탈락 


마침내 한다리 건너 아는 어중이 형님과

떠중이 동생한테도 연락이 왔다는.


좁은 바닥인데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그 형편없기로 소문난 형님 동생 한테까지 전화가 왔을까?


장관부터 쓰레기인데 관료개혁 답이 안 나오는게 현실.

문재인이 고약해서 이상한 사람을 쓰는게 아니라


진짜 이 나라 엘리트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눈 닦고 찾아봐도 한 넘도 없다는게 입증된 사실이라는 거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0.24.

장관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관료쪽는 일단 감사원만이라도 털어야 합니다.

4대강비리 사학비리 원전비리

이거 널렸는데도 못 잡은 건 분명 직무유기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5]수원나그네   2018.10.24.
환경부 징관후보는 역량있고 깨끗한 인물들이 있지요.
이번에 첫번으로 거론된 후 낙마한 모 서울대 여교수는 4대강반대 탈원전에 선명한 주장을 해온 깨끗한 인사인데 너무 강성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다는군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강성도 아닌데,
그렇게 된 것은 뭔가 이상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