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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2]알타(ㅡ)
read 601 vote 0 2018.09.27 (15:39:43)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골자!

  1) 종부세와 보유세의 상향조정 ---> 과격하게 올리지 못하는 현실이 아타까울 뿐!(시가 18억 이상부터 해당)

  2) 주택구입의 레버리지(DTV.DTI) 의 제약 ---> 환영, DSR 추가적 시행 요청!!

  3) GB 해제 30곳(30만호) 공급  ----> 추가 개발 여지를 남겨 두어야...

----------------

결과적으로 세수는 늘게 된다. 

바램이 있다면, 토지공개념을 표방하는 현 정부는 2019년 총선이 후 

좀더 적극적으로 후속타를 내주기를...


세수효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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