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한 10여년 전에 동렬님한테 한국의 부동산은 화폐 역할을 한다고 하는 명언을 들었는데. 그래서, 꺼지지 않을 거라고.


부동산을 전자 화폐화하여 운용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텐데.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자면.


종부세등 납부에 돈 없으면 부동산 지분 대납을 자유자재로. 예를 들면 돈 1,000만원 세금 내야되는데 돈 구하기 어렵다면, 그냥 전자등기부등본 상에서 지분 양도내지 저당권 설정.


지금 LTV (대출한도) 제한 등으로 부동산을 잡는 정책을 하고 있고, 거품 방지에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국가 전체로 돈이 잘 안도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함.


부동산 양도 양수시 전자등기부등본에 거래 금액이 기록되니 이것을 기준으로 실가격으로 부동산 과세.


아직까지 일제시대 종이 등기부등본에서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구시대적 부동산 등기 제도를 IT 시대에 맞게 전자 증권화 하여, 신속한 경제활동에 기여.


정부 관료나 학자들 이런 상상력이 있을지는 나는 모르겠고.


프로필 이미지 [레벨:17]수원나그네

2018.09.17 (14:21:11)

그렇죠!
종부세 낼 돈 없으면 지분으로 내게 하면 되지요~
지분이 현금 노릇하리라는 건 자연스런 현상.
행정이 할 일이 많다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5]노매드

2018.09.17 (15:10:43)

정부관료들이 IT 시대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이미 민간부문에서 발전된 기술 중 일부만 끌어 쓰면 되는데.

프로필 이미지 [레벨:11]오맹달

2018.09.18 (13:15:02)

부동산 관련 서류는 블록체인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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