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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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731 vote 0 2018.09.09 (15:59:19)


    108회 준비자료


    꼭지 1

    남북정상 회담 앞두고 


    탄핵 트럼프도, 빈곤 김정은도, 지지율 문재인도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 체면 차리기 그만두고 실리를 향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99절 행사를 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게다가 중국에 추가로 세금때리기도 애플의 반대에 부닥쳤고. 연착륙을 기대해보자.



    꼭지 2

    치킨집의 거짓말 


    하루 500마리 팔 자신 없으면 애초에 치킨집 시작하지 말아야지. 하루 50마리 팔아서 돈을 벌겠다니 장난하냐? 하루 치킨 50마리 팔아서 먹고살겠다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고 날로 먹겠다는 심보다. 다른 가게처럼 새벽장을 보러 갈 일도 없고 중국집처럼 요리사가 쉬거나 하는 문제도 없고 그냥 카운터에 앉아서 돈만 세겠다는 심보 아닌가? 노동의 감소=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배달앱의 이익. 시장통닭처럼 직접 닭을 잡아서 노동을 늘리든가 아니면 목 좋은 곳을 잡아서 판매량을 늘리든가 둘 중에 하나는 늘려야지 고작 하루 50마리 팔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배달앱에 의존해서 노동을 줄여서 날로 먹겠다는건 말도 안 되는 억지다. 편의점이든 치킨집이든 프랜차이즈를 하면 점주의 노동량이 감소한다. 점주가 점포를 여러 개 내놓고 한꺼번에 관리하는 편의점도 있더라. 점주가 편의점 세 곳을 관리하면 한 가게당 알바보다 적게 벌어도 곱하기 3으로 이득. 이런 식이니 프랜차이즈=점주는 놀고 알바만 일하는 사업=단순 자본투자사업. 주식에 투자하나 부동산에 투자하나 프랜차이즈를 하나 놀고먹기는 같아. 상황이 점점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거. 그러니 공짜먹을 속셈으로 프랜차이즈 할 사람은 널렸고 그만큼 이윤은 박해지는 것이며 정부가 편하게 놀고 먹겠다는 사람을 도와줄 이유는 없다.



    꼭지 3

    인문계 바보들이 문제다.


    눈물을 쥐어짜는 데만 관심. 권력에만 관심. 발언권에만 관심. 이슈 파이팅에만 관심. 김부선 공지영의 오바. 미투운동까지 혼란. 지지도 추락. 경상도 일부는 벌써 가짜뉴스 돌려보며 총선에 승기를 잡으듯 들썩거려. 문재인 30년 징역 이러고들 있어. 김진표 지지한 반역자들이 큰 죄를 지었어. 상대방 반대로만 가면 된다는 단세포가 문제. 이명박근혜가 집을 지었으니 이제는 집을 짓지 말자는 건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이니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지 말자는 식. 그린벨트 완화는 김대중 공약. 적폐청산은 박근혜 공약. 누구 공약이든 일을 하는게 중요. 집을 지어야 업자를 이겨. 옳고 그르고 간에 지면 끝. 이긴 다음에 정의를 논해야. 티벳이나 위구르나 대만이 중국을 상대로 정의를 논해봤자 허무할 뿐. 이기지 못하는 정의는 의미가 없어.



    꼭지 4

    바보들이 문제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자중해야 한다. 타이타닉 천안함 세월호 모두 자체의 무게에 의해 찢어지거나 쓰러진 것이다. 외력이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이후 전개를 보면 모두 자체의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배는 기본적으로 침몰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폭탄을 맞아도 유폭을 방지하면 침몰하지 않는다. 혹은 침몰해도 시간이 걸리므로 대다수가 구조된다. 좌초로 배가 완전히 쪼개지는 데는 보통 10시간 이상이 걸린다. 대형 유조선도 아닌 천안함급 작은 배는 좌초로 쪼개지지 않는다. 이런건 3초 안에 판단이 가능하다. 



    꼭지 5 

    학교폭력 문제


    피해자 권력 강조로 전 국민이 집단 어리광에 빠져 있어. 과거와 같은 대가족제도에서는 가부장의 체면 때문에 중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간권력 소멸로 모두가 교육부의 피해자를 자처하는 형편. 학부모를 학교일에 참여시키는게 유일한 해법. 약자가 아닌 강자가 되어야 해결. 학급인원을 늘리고, 스포츠 중심으로 부모를 참여시키고, 선진국의 방법을 모방할 밖에.


    상대가 빌미를 주었다고 해서 멋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권리가 생긴다는 근거는 없다. 이상하게 한국인들은 무조건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독박을 써야 한다는 관념이 있다. 애들 싸움을 어른 싸움으로 만들어놓고 최초에 먼저 눈 흘긴 애 쪽에서 독박써야 한다고 우기는 거. 터무니없이 사건을 키운 쪽도 책임이 있다. 봉건 향촌사회가 해체되면서 책임있는 중재자가 사라져서 학부모들이 불안을 느낀 나머지 폭주하는 거. 불안을 없애는 것은 정부 역할이지만 과도기의 문제는 어쩔 수 없다.  



    꼭지 6

    보배드림 사건의 경우

    

    최초 원인제공만 문제인게 아니라 제 3자 개입에 의한 사후 증폭이 문제의 본질이다. 사건을 키운 사람은 정치적 기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체면, 위신 문제가 걸리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된다. 집들이로 남자의 친구들이 잔뜩 몰려왔는데 여자가 짜증내면 남자는 난폭해진다. 호르몬 때문이다. 지하철 성추행은 이 정도 증거도 없어. 이 정도면 굉장히 증거가 많이 나온 경우.



    꼭지 7

    인구문제 해결방법은 하나 뿐

    

    1/3은 절대 안 낳고 1/3은 가정유지 목적으로 하나만 낳고 1/3은 부족권력 형성 목적으로 다산한다. 안 낳겠다는 사람 낳게 하기보다 낳겠다는 사람 더 낳게 하기가 더 쉽다. 쉬운 쪽으로 길을 잡아야 한다.



    꼭지 8

    맹상군 리더십이 필요하다.

    

    꼭지 9

    천재를 모방하자.


    지금 이것저것 정책실험할 때 아냐. 된다 안된다 된다니깐 안된다니깐 이러면서 5년 흘러가면 무능으로 낙인 찍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안돼. 오자병법이 정답, 손자병법은 반드시 3개월 후 상대가 맞대응을 해. 

 


    꼭지 10

    엔트로피를 정복하라



    꼭지 11

    엔트로피를 계속 정복하라.



    ###


    제안 및 질문 환영합니다.
   


   


[레벨:10]다원이

2018.09.09 (22:14:46)
*.7.19.107

챠우 님의 '정부와 민간의 게임' 관련된 내용을 다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나선 건 아닌지 챠우 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레벨:2]파일노리

2018.09.09 (22:22:02)
*.119.252.132

판문전 선언 비준과 종전선언의 관계
프로필 이미지 [레벨:19]이상우

2018.09.09 (23:04:12)
*.100.209.243

학교폭력 문제도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학교장의 학교폭력해결 재량 부여 - 학폭사안이 정식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 시간과 노력과 분쟁으로인한 소진이 크니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하자. 


학폭 피해자 가족 협의회와 일반 학부모 - 학교를 어떻게 믿냐? 은폐 축소해서 우리 애 피해 본다. 학폭위 + 외부 전문가로만 이 일을 다뤄야 한다. 


----- 8. 31 발표한 교육부 대응방안 -

(정부 보도자료 일부)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부적응 학생 등의 상담·치유를 종합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는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히,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되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방안을 최종 도출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 안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함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방향 도출


(이하 뉴스 일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도 바꾼다.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게 하고, 가해학생이 받은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 하지 않도록 해 교육적 기능을 회복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은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집단폭력이 아닐 것 ▲성폭력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다. 여기에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해야 학교 내에서 종결한다. ‘학교자체 종결제’는 학교 전담기구 조사, 학교 자체 해결 결정, 교육청·자치위원회 보고의 절차를 거친다. 다만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에는 가중 징계하도록 한다.
 
또 자치위의 객관성·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원 중 학부모 위원 비율을 과반에서 3분의1 이상으로 축소하고 법조인·경찰·의사·상담전문가·교원 등으로 인력풀을 꾸린다.
 
이외에도 지원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자치위와 전담기구의 역할에 ‘화해·조정’이 추가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화해분쟁 조정가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다른 기사 링크)

https://news.v.daum.net/v/2018083115111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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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학교장 종결제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나뉩니다.

해법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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